읍성, 첨성대정비 경주시 부담예산 전액삭감...최선?
읍성, 첨성대정비 경주시 부담예산 전액삭감...최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1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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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015 경주시 예산] 경주읍성 복원 시비 전액 삭감

권영길 시의회의장은 24일 열린 ‘경주 문화재 발굴정책,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산이고,보존과 발굴에 관련한 사업은 정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첨성대, 경주읍성 복원 사업과 관련해 경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에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밝히면서 “시의회는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경주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에 경주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예산에 대응해 경주시가 편성하는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이고 그때문에 경주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신라천년의 고도였던 경주의 도시 정체성을 감안하면 피할수 없는 운명이기도 했다.

경주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첨성대 및 경주읍성 복원 정비에따른 경주시 부담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은 정부의 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한 오랫동안의 불만이 터져나온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할 만하다.
그러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뒤따른다.

▲ 경주시의회는 올해 경주읍성 복원과 관련해 경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경주읍성 복원 상상도.
경주읍성 지구 복원사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605억원(국비 423억5000만원, 도비 54억4500만원, 시비 127억5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가운데 경주읍성과 동문을 복원하는데에만 총 254억5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경주읍성과 동문을 복원하기 위해 그동안 발굴조사도 거의 마쳤다.
가옥 143채를 비롯해 202필지 2만9000㎡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토지매입비와 발굴비등으로 230억2700만원을 이미 썼다.
국비 161억1900만원(70%), 경북도비 20억7200만원(9%), 경주시 48억3600만원(21%)이 이미 투입됐다.

올해에는 국비 17억100만원, 도비 2억1800만원, 경주시 예산 5억1000만원 등 24억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국비, 도비는 이미 내시가 확정된 상태다.
시의회는 그러나 이 가운데 경주시 예산 5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첨성대 보수정비 예산도 마찬가지다.
첨성대의 석재 부식과 기울어짐 현상은 문화재계를 떠들썩하게 한 대형 뉴스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에 첨성대 보수정비 예산으로 7억원등 10억원을 편성했다.
도비 9000만원, 경주시 예산 2억1000만원 등이다.
보수에 따른 설계비 9400만원, 공사비 9억600만원을 사용할 게획이다.

시의회는 그러나 경주시예산 2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경주읍성과 첨성대 보존 및 복원은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70%를 부담하고 도비 9%, 경주시 21%의 비율로 분담한다.
2025년까지 추진하는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의 경우 전체예산 9450억원 가운데 정부에서 6615억원을 지원한다. 경주시가 부담하는 몫은 1984억원이다.

경주시 자체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주시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한 신라왕경 골격 복원을 통한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 증진과 적극적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경주시 예산을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정부예산만이라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이다. 이또한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설령,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경주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을수는 없다.
현행 제도가 그렇다.
또한 경주시의 미래를 결정할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무턱대고 경주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수도 없다.  

▲ 일부 석재가 돌출된 첨성대. 급격한 기울어짐을 막는등 첨성대 보수정비에 정부는 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경주시가 부담해야 할 2억1000먄원은 전액 삭감했다.
결국 경주시의회가 첨성대 및 경주읍성 복원과 관련한 경주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문화재 보존 및 발굴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향후 이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5년 추경에산 심사때에 이들 예산을 두고 끝끝내 삭감을 고집할 경우 경주시에서 벌어지는 사업은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재청과의 마찰, 첨성대 보존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향후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정부와 절충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열악한 경주시 재정형편상 정부예산에 대응해 경주시에서 21%를 부담하는 것은 경주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는 점을 문화재청을 설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에서도 방향은 일단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억 경주시문화관광국장은 24일 정책토론회에서 경주지역의 경우 국비지원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것을 요청했다.

이 국장은 “경주지역이 보유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전국의 6.1%, 경북도내 문화재의 34.9%를 차지할 만큼 타시군에 비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국비지원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해 경주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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