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론필요성 거론했으나....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전액 승인
재론필요성 거론했으나....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전액 승인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1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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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015 경주시 예산분석] ②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원안대로 가결...문제 없을까?

1조520억원의 내년 경주시 예산이 확정됐다. 경주시의회는 총 178건, 115억2229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경주포커스>는 경주시 예산서 및 시의회 삭감조서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주시 주요사업과 삭감 에산, 쟁점 사업등을 내년 1월말까지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지난 9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즈음에 <경주포커스가>가 만난  상당수 시의원들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위치가 부적절하다며 재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주시가 이미 매입한 노서동 130-6번지 옛 밸루스 관광호텔 부지가 협소해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 하지 않고, 셔틀버스 진입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향후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많다며 위치 변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

116억원이나 투입하지만, 실제 건축연면적이 1000여평(3610㎡)에 불과해 노인들을 위한 강의, 각종 취미 여가 생활을 즐길수 있는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것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한 것이다.

리모델링-신축으로 변경, 예산도 2배....계획성 부족한 행정의 전형

현재까지 추진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살펴보면 계획성 부족하고 치밀하지 못한 경주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할 만하다.

6대 시의회때인 2011년 처음 게획을 수립할때는 밸루스 호텔을 매입한뒤 리모델링하는 계획이었다.
논란 끝에 시의회는 2011년 12월 제173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계획안을 승인했으며, 경주시는 2011년 1월 46억5000만원에 호텔과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2013년 이 계획을 변경했다.
건물이 낡아 위험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신축하겠다는 것.
가뜩이나 비싸게 구입했다는 의혹이 적지 않은 가운데 신축할 경우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2배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등 문젯점이 매우 밚은 계획 변경이었다. 당연히 제6대 시의원들을 끝내 이 계획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경주시는 지난 7월 제7대 시의회가 출범하자 말자 이 계획을 밀어 붙였다.
7월 열린 제7대 시의회의 사실상 첫 임시회에서 경주시는 48억원의 예산으로 경주시 노서동 옛 밸루스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겠다던 계획을 2015까지 116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 수도권 자치구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경주시의 경우 규모가 너무 협소해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개월이 지나 9월 행정사무감사때 일부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번복하는데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를 원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밸루스 호텔 자리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데다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주시가 95억원을 들여 옛 경주여중 부지에 경주시 평생학습 및 다문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려 한 것이 새롭게 수면위로 부상한 시점이있다.
시의원들은 이 두 개의 사업을 묶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두개 사업을 하나로 추진한 등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12월, 경주시는 2015년 예산안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설계비등으로 10억원, 평생 학습문화센터 건립 연구용역비 등 31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9월까지만 해도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었지만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경주시 원안대로 승인했다.

경주시의 설득, 시의회 내부의 이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박태수 국장-일부 시의원 예결특위서 설전... 상징적 사례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심사과정에서 못내 찜찜해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12월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도중 박태수 안전행정국장과 김성규, 박귀룡의원등이 벌인 설전이 대표적인 장면이었다.

김성규 의원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자리는 협소해서 기능을 다히기 어렵고,평생학습문화센터 역시 95억원을 들이는데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태수 국장은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 승인해서 그 자리에 했는데, 이런 논란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가 일을 못한다”고 불쾌한 기색을 노출했다.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 지기도 했다.

박태수 국장은 답변도중 신축하는 건물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많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원점 재검토 필요성이 크게 불거지기도 했다.

박 국장은 “경주시가 건립하려는 노인종합복지관은 구미시나 포항시와 같은 대규모 시설이 아니며, 따라서 당구장이나 탁구장, 서예교실등 종합적인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 경주여중 자리에 들어서는 평생학습문화센터 조감도.
그러자 박귀룡 의원은 “박 국장의 설명대로라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의원들이 타지역 견학하고, 공간협소등의 문젯점을 지적할때 경주시에서는 충분히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신축게획을 밀어붙여 놓고, 지금에 와서는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소화히기에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하면서 “이 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재검토 할 시점이라는 시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설전은 30분만에 마무리 됐고, 경주시의회는 결국 노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을 모두 승인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평생학습문화센터가 한곳에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김영희 의원)는 등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했던 것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요인으로 분석된다.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김성규 의원) 거나  “116억원을 들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해도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종합복지관을 지어달라는 노인들의 요구가 분출할 것이다. 그런일을 막으러면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최덕규의원) 등 시의원들의 거듭된 제안에 대해 박 국장은 ”향후 제기되는 노인들의 요구는 감포, 안강, 외동등 권역별로 신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116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노인종합복지관, 95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평생학습문화센터등은 예산낭비 요인이 적지 않고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므로 이 둘을 묶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은,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경주시를 넘어서지 못했다.
동시에 의원들 내부의 이견도 극복하지 못했다.

예산을 확보한 경주시는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등 신축을 본격추진한다.
노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문화센터는  둘다 2016년에 모두 완공된다.

2014년 12월 예산심사때  맞섰던 논란중, 어느쪽이 더 타당했는지는 그 이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200억원의 예산을 모두 사용해버린 시점이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 2014년 9월26일보도 -노인종합복지관 위치 재론필요성 급부상]
[2013년10월4일 보도 -리모델링 한다더니 신축계획... 의원들 거센 비판]
[2014년 7월23일 보도-신축계획 시의회 통과]
[2014년 9월1일 보도 - 경주여중 자리에 평생학습문화센터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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