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원안위 결정 무효처리 돼야 한다
[특별기고] 원안위 결정 무효처리 돼야 한다
  • 경주포커스
  • 승인 2015.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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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시의원, 원안위 방첨소감...위원 7인의 횡포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허가 결정이 난 2월26일 제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참관했던 정현주 경주시의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회의 참관 소감을 보내왔다.

▲ 정현주<경주시의회 의원, hjeung@catholic.or.kr>
우선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제35차 원자역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 표기)에서 어제 무리하고 부당하게 통과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승인 결정은 위원들의 심의가 충분히 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수 위원들에 의해 자행된 횡포의 결과이며, 따라서 이번 원안위의 의결 결과는 무효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중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정용어는 '계속운전'이라고 하지만 김익중 위원께서 질의하고 KINS관계자의 답변에서 일부 수용하듯이 수명이 끝난 이후에는 continued operation.(계속운전)이 아니라 life extension(수명연장)이 맞다는 데 동의하며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정현주의원 말)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는 '전문성'도 '민주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원안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이, 최소한 경주 27만 주민이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안위의 심의 의결절차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당하였는지 그 이유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총 16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2명의 위원들 요구를 무시한 채 7인의 의사에 따라 새벽 1시에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둘째, 성실하게 준비해서 KINS에 질의하는 2명의 위원들에게는 감히 그 수준과 전문성을 운운하며 '공학도라면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을 회의 자리에서 공부해 가는 것은 원안위의 역할'이 아니며, '질문을 길게 하지 말고', '불필요한 질문을 반복하지 말라'며 7인의 위원들과 KINS 직원 집단들이 심리적인 위축감을 주었습니다.

셋째, 7인의 위원들은 자신들이 질의하는 두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질문 수준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격상시키면서도 정작 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질의는 전혀 준비해 오지 않은 채  저녁시간이 되자 '표결강행'만을 고집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의 자격 및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해석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2인 위원의 요구를 묵살하며 7인 위원, 특히 변호사를 자처하는 위원은 2인 위원의 요구가 원안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누락된 참고자료집과 이번 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두퉁한 영문자료를 밤 10시 넘은 시각에 질의한 위원에게 던져주고는 살펴볼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월성1호기 안전성에 대해 나머지 7인과 동등하게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2인 위원의 의혹을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일곱째, 5분 내 도시락이 도착한다는 원안위 사무처의 거짓말과 합작하여 1시간 이내 저녁식사를 하고는 혼미한 상태에서 판결을 강행하였습니다.

여덟째, 청중에게는 방청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면서 식사시간까지 박탈한 비인도주의적인 7인의 의결만을 위한 16시간의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 중에 자격 논란이 되었던 조 모 위원께서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법보다 우선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상식 이하의 회의 절차상 문제는 물론 새벽3시에 버스로 상경하여 월성1호기 폐쇄 집회를 진행한 경주주민의들의 요구를 무시한 이번 결정은 7인 위원의 횡포에 다름아닙니다.
이번 제35차 회의를 참관하면서 보고 들은 대로 원안위가 결코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아님을 국민과 시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톨릭교회에서 사순을 시작하며 금식과 금육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의 처절하고 희생적인 죽음을 기억하며 인간의 미약함을 회개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저는 재를 뿌리고 멍석을 뒤집어쓰는 마음으로 '저들이 행한 오만과 횡포, 그리고 저의 무기력과 나약함'에 대해 종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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