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한수원, 동경주대책위 공동대표가 월성원전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지원금을 1310억원에 합의하면서, 동경주와 기타지역의 배분비율을 6대4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9일 단독보도할때 '가합의'로 표현한 합의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지역발전 상생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로, 4월29일 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최양식 경주시장, 조석 한수원 사장, 동경주대책위 하태근, 이판보, 신수철 공동대표 3명등 총 5명이 서명했다.
기본합의서는 △지원금 총액은 1310억원으로 하며, △동경주지역과 기타지역 지원비율은 6:4로 하고 △지원금 범위내에서 최인접지역(나아리, 나산리, 봉길리)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지원하며 △배윤비율 범위내에서 적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한다는 등 4개항이 담겼다.<아래 사진>
경주시의회는 보상금 협의과정은 물론 기본합의서 서명에 빠진데 이어 4일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된 정식 합의서 서명에도 참가하지 못한다.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대의기관의로서의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지경이다
일부 시의원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최양식 경주시장이 시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기본합의문에 서명한 데 대한 적정성을 제기하고 있다.
동경주대책위의 대표성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합의서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동경주에 배정된 60%(786억원)를 3개 읍면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40%(524억원)로 배정된 기타지역 지원비를 또한 어떻게 배분할 지를 두고도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기본합의서는, 배분비율 범위내에서 적정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했기 때문에 사업내용과 추진주체등을 두고 지역간, 주민들 내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동경주지역과 기타지역의 배분비율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동경주대책위는 당초 7대3안을 제시했지만 막판에 6대4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월성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한 경제적 보상은 동경주 3개읍면과 기타지역간의 갈등은 물론 동경주 및 각각 지역사회 내부에서 또다른 분란과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원전의 수명만료 기간도래가 앞으로도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특별지둰금 성격의 보상금 지급관행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적어도 지역주민의 안전과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거론하는 것만이라도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