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장군 등 원전 소재 4개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등 9명이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7000만원을 지원받아 캐나다와 미국으로 해외견학을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가운데 전남 영광군 의회는 이번 견학에서 빠졌다.
2일 경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 엄순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조충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 장유덕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김정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간사 등 4개 시군의회 의원 6명과 공무원 3명 등 9명dl 11월1일부터 11월7일까지 5박7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및 미국 원전 견학을 떠났다.
해외 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캐나다 포인트 레프루원전, 미국 써리 원전등을 방문해 원전 운영 및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견학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견학은 원전 소재지역 5개 시군의회가 2011년 9월 만든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주최하며, (주)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했다. 경비 7000만원은 전액 한수원에서 부담했다. 한수원 직원 2명도 동행했다.
한수원이 견학경비 7천만원 전액 부담
당장 이번 연수에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시군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정현주(새정치민주연합), 김동해(무소속), 기장군의회 이현만(새정치민주연합), 울주군의회 박기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번 견학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수원 지원으로 연수를 떠난 것은 '원전정책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 한다'는 원전소개 5개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설치 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한수원측과 외유를 추진함으로써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만큼 5개 시군의회 협의체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기본계획을 준비중인 지금은 한수원측과 외유를 떠날때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에 적극 전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견학에 영광군의회는 불참하여 당초 5개 원전소재 의회 공동협의회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5개 원전지역 의회 협의체인데 1개 의회가 불참한 상태로 견학을 진행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힌수원이 경비를 지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통상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적절한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국외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하지만, 한수원에서 지급된 만큼 의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번 외유 일정과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회 의원에게 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히 한수원의 비용으로 견학을 하게 된다면 협의회의 존재가치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견학경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