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 것은 각종 시설을 경주시가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경주시 직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즉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축적기회 상실,업무중복, 비용과다지출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위탁에서 지적되는 지나친 수익성 추구, 시설물 유지롼리 소홀등의 문제점을 시설꽌리공단 설립으로 해소할수 있다는 논리였다.
공단설립을 통해 전문화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성 수익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책임경영체제 구축으로 수익개선과 비용절감을 할수 있다는 것이 경주시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논란은 있었지만,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출석 의원 12명, 반대 7명으로 조례가 가결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남은 것은 정관제정 등 제규정 작성과 설립등기 정도다.
그러나 2010년 경주시가 공단설립을 시작할때부터 제기된 의문, 미심쩍은 구석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해야 신뢰를 확보할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 및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선결과제로 지적된다.
채용 및 운영 투명성 강화 해야
공단 임직원은 최 시장 측근 혹은 시청 퇴직 고위직 간부들을 위한 자리로 전락할 것이라거나, 청원경찰을 비롯해 청소, 사무보조, 매표, 주차요원등 상용직 직군은 최 시장의 선거운동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 혹은 실무자들을 위한 보은용 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경주시는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시화된 지금 경주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같은 인사 및 운영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어야 한다.
종전에 있던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이어 2010년 경주문화재단을 시작으로 화백컨벤션센터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설립까지 함으로써 최양식시장 취임이후 경주시장의 권한, 특히 인사권이 지나치게 확대 강화됐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방직공무원 채용과는 달리 시설관리공단 체재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한다.
일각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제도나 민간인사위원회 도입필요성을 주장하기도한다.
벌써부터 공단 본부장,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명까지 나돌고 있다. 1월출범이전에 현재 소문의 진위여부,다시말해 퇴직공무원 혹은 측근용 보은인사라는 소문의 사실여부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당장 받아들일것 같지는 않다.
최양식 시장은 30일 시의회 본회의 직후 경주포커스와 만나 “처음하는 것이라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하이코(화백컨벤션센터)도 잘 굴러 가고 있고 문화재단고 그렇고… 인사잡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투명성 강화 등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구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자칫 시민사회의 불신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단계 통합 명시 않아 공단 설립 급급 비판도 여전
제6대 의회의원들은 경주시 보다 앞서 설립한 지방차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이 매년 엄청난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주시도 성급하게 설립할 경우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했다.
경주시는 현재 통합대상 업무가 대부분 흑자이기 때문에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있다.
타당성용역을 시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첫해부터 9억5000만원 등 매년 9억원~10억원 정도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사업첫해 종전 13억2000만원의 흑자에서 22억8000만원등으로 흑자폭이 9억원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가만히 놔두어도 흑자운영중인 것을 공연히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2010년 추진때 거론됐던 청소년수련관, 특산품 판매장을 이번 통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나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동궁원, 교촌한옥마을 등은 구체적 시기조차 명시하지 않은채 2단계 통합대상으로 설정해 경영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들은 고의로 2단계 통합대상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초기 경영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해 이들 기관을 제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결국 2단계 통합의 시기조차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같은 의구심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역시 경주시가 서둘러야 할 일이기도 하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은, 시대에 한참 뒤쳐진 경주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경주시는 시의원들을 설득하는데만 몰두했을뿐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귀를 닫았다.
경주시의회는 의회의 존재기반인 시민보다는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비판을 자초했다. 제6대의회때 각종 논리를 들이대며 반대에 앞장섰던 김동해 의원등 일부 의원들은 뚜렷한 설명도 없이 입장을 변경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경주시의 미래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주요의안을 심사하면서 무기명 비밀표결로 진행해 시의원들의 책임성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표결실명제 도입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26일 문화행정위 회의때만 해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30일 본회의장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주경실련의 경우 8월11일 자체 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식입장 발표는 시의회 본회의 개회하루전날인 8월29일에 이뤄졌다.
입장표명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무려 18일동안 침묵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문화행정위원회(8월26일)에서는 공단 설립조례를 가결했다.
이 단체의 간부는 “어떤 것이 더 파급효과가 큰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조차 경주시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행정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제대로 된 시민단체를 만들자는 논의가 최근 일고 있는 것은 이 이 시민단체의 행보에 대한 일부 시민의 실망 및 불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