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② 사기 공갈 횡령 주거침입…범죄유형 무려 34종 음주운전 최다...벌금 총액 1억3700만원
[집중분석] ② 사기 공갈 횡령 주거침입…범죄유형 무려 34종 음주운전 최다...벌금 총액 1억3700만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3.2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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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거구 시의원 후보 1명 1350만원 벌금액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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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주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62명 가운데 약 절반인 30명이 각종 전과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포커스>가 후보자별 전과기록을 살펴본 결과 범죄종류가 무려 34개 종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20일 현재 전체 77건의 각종 전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은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6건에 달했다.
전체 절반 가량이 음주(29건) 무면허(7건) 전과로 나타난 것.
예비후보자들의 준법정신에 의문이 든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오는 이유다.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전과 이력을 가진 후보들도 다수 있었다.

도로교통법 위반 다음으로 많은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은 무려 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볼수 있는 상해전과도 2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의사 표시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예비후보도 시의원 후보 가운데 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임 1건, 보조금예산관리법위반 1건, 사문서 위조 3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1건, 신용카드업법위반 1건, 국토이용계획법위반 1건, 도시계획법위반 1건, 업무상 횡령 1건등의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수질환경보전법, 공갈, 골재채취법, 음란및 비디오물에관한법, 음악산업진흥법,식품위생법, 게임산업진흥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야간주거침입 절도, 강도등의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도 존재했다.

벌금형 시의원 <나 >선거구 예비후보 1명 1350만원으로 최다

▲ 예비후보들의 상세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수 있다.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80613&topMenuId=PC

전과기록이 있는 3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7명으로 압도적 분포였다. 무소속은 2명, 민중당 소속은 1명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모두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기록했다.
<다>선거구 W후보(자유한국당)이 사문서위조, 행사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 <라>선거구 O(자유한국당) 후보는 상해죄로 징역10월, 집유 2년을 기록했다.
<마>선거구 S후보(자유한국당)는 뇌물공여및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징역1년 집유2년, 무소속 L후보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유 1년을 기록했다.

<바>선거구 자유한국당 J 후보는 게임산업진흥법위반으로 징역8월, 집유 2년, 자유한국당 S후보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8월, 집유 1년, 민중당 J 후보는 업무방해로 징역8월, 집유 2년을 기록했다.

<아>선거구 자유한국당 P후보는 야간주거침입 절도등으로 징역2년 집유 4년, 자유한국당 B 후보는 사기, 보조금예산및 관리법위반으로 징역8월, 집유 2년, 무소속 K 후보는 배임죄로 징역 6월 집유 1년의 전과를 기록했다.

벌금형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 25명의 벌금 총액은 1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548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 경주시의원 <나>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 모후보는 벌금형만 10건으로 총액이 1350만원이었다. 이 후보는 3월21일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벌금형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분포 자유한국당 압도적 많아

20일 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의 정당별 분포로는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월20일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62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소속은 51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상인 26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명(전과기록보유 0), 바른미래당 2명(전과기록 보유0), 무소속 6명(전과보유 2명), 민중당 2명(전과보유 2명)등의 분포였다.

이처럼 각종 전과 기록 보유자들의 출마 러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출마자들 중에 전과기록을 보유하지 않은 예비후보들은 경쟁자들의 전과기록이 공천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경주시당협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경찰 고위직 출신인 만큼 내부 심사과정에서 범죄유형별로 잘 분석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적인 활동에 따른 전과기록은 거의 없이 대부분 개인 비리이나 무뎌진 준법의식으로 비롯된 전과가 많은 만큼 공천 심사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걸러질 것이라는 기대다.

또다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경찰 최고위층 출신의 자유한국당 경주시당원협의회장이 각종 개인비리 연루자를 공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것이 일반적인 기대"라면서 "전략공천을 통한 물갈이설이 확산되는 만큼 지역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참신한 인물을 더 많이 공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변호사)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 센터장은 "시민들을 대표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을 대변해야할 시의원 후보자들의 범죄경력을 보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공익 추구성을 갖추어야함에도 음주 뇌물 사기 공갈 위조 횡령 등 반사회적 부패범죄의 전력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절반에 육박한다면 지역민으로서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 없다"면서 "주민을 대표할 자질과 도덕성에 현저한 흠결이 있는 분은 스스로 후보사퇴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길 권하고 싶다"고 충고했다.권 센터장은 "주민들께서는 후보들의 경력을 꼼꼼히 따져 부패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로서 심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하고, "과거는 내일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 정보 바로가기는 아래 주소 클릭>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80613&topMenuId=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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