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주시 출산장려 지원금이 크게 증액된다.
25일 경주시의회에서 가결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자녀의 경우 모든 신생아게 지급되는 출산축하금 20만원과 장려금 30만원을 합쳐 50만원을 지원한다. 현행 조례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출산용품을 1회 지원했다.
둘째자녀는 현행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던 것(120만원)을 축하금 20만원과는 별도로 1년간 매월 20만원씩 1년간(240만원) 지원한다. 100% 증액된 것이다.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 장려금은 더욱 크게 증가한다.
현행 매월 20만원씩 1년간(총액 240만원) 지원하던 것을, 축하금 20만원 이외에 매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3년간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은 18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대신 넷째 이상 자녀의 경우 현행 조례는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총액 1200만원) 했지만,이 조항은 삭제했다.
넷째이상 자녀는 셋째 이상에 포함돼 총액 18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종전보다 600만원 이상 증액되는 셈이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부의한 출산장려지원 조례개정안에서 셋째 이상 자녀 지원금을 오히려 증액시켜 수정 가결했다.
당초 경주시는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매월 30만원씩 3년간 총액 108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경주포커스 10월14일 보도, 경주시 출산장려금 증액-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84]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네째 이상 자녀의 경우 현행 총액 1200만원 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셈이어서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년간 매월 30만원에서 3년간 매월 50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동의안은 김수광의원(자유한국당. 현곡·황성)이 제출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의 출산장려금 증액정책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칫 예산낭비나 지자체의 생색내기에 불과할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저 또한 출산장려금이 해결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너무 적은 경주시의 출산장려금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KBS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밀레니얼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면 출산장려금 인상이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드려 경주시의 유달리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경주시의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평균 0.98명보다는 조금 높지만 경북도 평균 1.17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도내 23개 시군중 울릉도 다음으로 낮다. 경북도내 타시군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주시의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려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등의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산장려금등이 출산율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은 지난 2004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인구별, 지역별 출산 변화와 사회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2016년 3월 발표한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육이나 출산장려금 등이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나 여성고용률 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 목표를 세웠던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변경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