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주교육원탁토론회 참가자들은 경주교육의 문제점으로 고교비평준화를 가장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자회견을 한 정종복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 공약의 하나로 '고교평준화'를 포함시켜 이번 총선에서 고교평준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학부모, 학생, 시민, 교육관계자 등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시가 24일 화랑마을에서 개최한 경주교육 원탁토론회에서 제1차 의제인 경주교육의 문제점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고교 비평준화로 중학생 때부터 내신 위주의 학습(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진로 및 진학 등 고등학교의 다양성 부재와 특성화 교육의 한계(16%), 인성교육의 부족(11%) 및 다양한 직업과 예·체능 체험기관 부족 등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2차 의제인 경주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방안 마련이 2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설비 투자 이외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18%), 교육 종사자의 열정 필요(17%) 및 인성교육과 학생· 학부모 의견반영 창구 개설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교육뿐만 아니라 경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원탁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정종복 예비후보는 고교평준화를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 가운데 포함시켰다.
이와관련해 정 예비후보는 "다른 지역으로 우수학생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경주인구 감소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용역추진하고도...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주시 의뢰로 충북대 부설 한국지방교육연구소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수행한 ‘경주시 고교평준화 예비타당성 조사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지역 고교평준화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 전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81.9%에 이르는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
당시 설문조사는 경주시의뢰로 지난 3월19일부터 4월13일까지 경주시 초중고 교사 425명, 초중고 학부모 1302명, 중학교 1학년~고교 1학년 학생 등 972명 등 총 26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것이다.
경주시청의 협조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 1만6983명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참여를 유도했으며, 응답자는 2699명으로, 대상자의 15.9%였다.
경주시는 최양식 전 시장재임때인 지난 2018년 이같은 연구결과를 받고도 더 이상 평준화 관련 업무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취임사를 통해 “경주교육원탁회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평준화 공론화 등 중등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명품교육도시 경주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며 고교평준화 찬반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대신, 원론적인 수준의 공론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무렵 녹색어머니연합회와 간담회에서도 "고교평준화 문제는 내년도 교육원탁회의의 안건으로 선정해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열린 교육원탁토론회는 주낙영 시장의 일련의 계획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추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고교평준화 도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도 조례로 규정된다.
시행령은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통학여건, 일반계고등학교 적정 수용률, 타당성조사 결과 적합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즉 고교 평준화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서울시 모든 지역을 비롯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시, 충북 청주시, 세종시 모든 지역등 7개 시도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의 고교평준화 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기준은 응답자의 과반수 찬성~3분의 2이상 찬성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경주시가 고교평준화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경북도 차원에서 관련조례 제정 및 합리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