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이 27일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에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추진위구성을 비롯해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등이 실질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해 고교평준화 시행권자인 경북도교육감에게 촉구하자는 것이다.
27일 열린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김동해 의원은 고교평준화를 경주가 처한 인구감소 등 소멸도시 위기의 해법으로 봤다. 소멸도시의 공통점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일자리고 줄고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며, 경주시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
경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상황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한 최우선 사항이 경주를 교육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고 고교평준화가 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고교평준화를 통해 타지역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교육도시로 거듭나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8년 경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준화 찬성률이 81.9%였다는 점, 주낙영 시장 취임후 2차례의 경주교육발전 원탁회의에서 경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고교평준화가 선정될 만큼 시민여론이 찬성이 많다는 점, 학교간 교수 학습 환경등 평준화에 필요한 각 학교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돼 있다는 점등도 고교평준화 시행의 근거로 제시했다.
중학교 졸업생 수가 고교정원보다 부족한 현실도 평준화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경주지역 남학생의 경우 올해 중3 졸업생 수가 고입정원보다 560명이 부족하고, 2021학년 고교입학에서는 경주시지역 18개 고교중 12개교가 정원미달 사태를 빚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교평준화의 시행권자가 경상북도 교육감이므로 도의회의 조례제정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으로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의회·도의회·시장·국회의원이 합심 노력하여 실질적 시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교평준화가 주낙영 시장, 김석기 의원의 핵심공약이라고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는 약간 차이가 난다.
주 시장의 경우 고교평준화를 공약으로 내건적은 없다.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석기 의원은 고교평준화 전면도입을 공약했다. 당시 정의당 권영국 후보, 무소속 정종복 후보도 전면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최양식 전시장때인 2017년말 고교평준화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연구용역시행 결과 당시 경주지역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을 밝혔고, 선거당시 공론화를 약속했던 주낙영 시장 취임후 교육원탁회의를 열었으나 그 이후 추진이 없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석기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무소속 김 의원의 주장이 고교평준화 불씨를 되살릴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