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 법제정 세미나는 '선거용' 이채관 예비후보, 신라왕경특별법 내용 행사 강력 비판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 법제정 세미나는 '선거용' 이채관 예비후보, 신라왕경특별법 내용 행사 강력 비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1.2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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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법은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개최하는 신라왕경법 학술세미나는 선거용입니다.”

이채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2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신라왕경특별법의 내용에 대해 ‘사기’라고 비판했고, 경주시가 22일 오후2시부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이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을 돕는 정치행위라고 규정했다. 관권선거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라왕경법’은 한마디로 사기다”라면서 “국가예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특별회계 신설이 실패한 것을 겨냥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이 예비후보는 김석기의원을 겨냥해 “졸속처리한 ‘신라왕경법’이 앞으로 경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대단한 법인 것처럼 포장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사기행위”라고 비판하고, “정치적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거용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주시가 이날 오후2시부터 개최하는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학술세미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행사로, 이런 시기에, 이런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경주시장이 같은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소속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국회의원을 돕기위한 일종의 서비스로 보느냐?” 기자 질문에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본다.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고 대답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주시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경주시 신라왕경특별법제정 학술세미나 리통장 시도의원등 300여명 참가

하이코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세미나가 시작되자 많은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떠났다.
하이코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세미나가 시작되자 많은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떠났다.

한편 경주시는 당초 예정한 대로 오후2시부터 하이코에서 신라왕경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강태호 동국대학교 교수, 이종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이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의와 후속과제, 지금까지 신라왕경 발굴성과 및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뒤 신평 이사장을 좌장으로, 주보돈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규호경주대학교 교수, 강봉원 경주대학교 교수, 장석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가 특별법제정 관련 후속과제 및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학술세미나에는 경주시 이통장 및 자생단체장, 시도의원등 300여명이상이 참석했다.
그러나 1시간동안 진행된 축하공연, 축사, 인사말씀 등에 이어 학술세미나를 시작할때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행사장을 떠난 모습이었다.

주낙영 시장은 학술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해 보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시장은 “(특별법제정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경주로 봐서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일반법인 문화재보호법의 특별법으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신라왕경특별법은) 그 특별법의 특별법을 만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었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 등 평소 강조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기자와 만난 경주시 서면의 한 이장은 “면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참석했다”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 주 시장이 김 의원을 돕기 위한 것,뻔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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