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관 후보 "신라왕경법 사기" 주장에 김석기의원 "예산메커니즘 무지" 반박
이채관 후보 "신라왕경법 사기" 주장에 김석기의원 "예산메커니즘 무지" 반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1.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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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채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22일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해 ‘사기’라며 비난한데 대해 이 법을 대표발의했던 김석기 의원(자유한국장)이 23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22일 경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라왕경법’은 한마디로 사기다”라면서 “국가예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졸속처리한 ‘신라왕경법’이 앞으로 경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대단한 법인 것처럼 포장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사기행위”라고 비판하고, “정치적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거용 행태”라고도 비판했다. .

이채관예비후보, 신라왕경법은 '사기' 기사보기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

김석기 의원. 지난해 11월16일 경주포커스와 대담방송을 할때 모습이다.
김석기 의원. 지난해 11월16일 경주포커스와 대담방송을 할때 모습이다.

이에대해 김석기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한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예비후보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신라왕경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문화재보수정비예산 총액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왔고 보조금법에 따라 70%의 국비가 지원되었다”면서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위한 예산항목 설치 협의 및 향후에 추진되는 사업도 국비보조율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을 한푼도 받을수 없다는 이 예비후보의 주장을 반박한 것.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본인,공동발의한 181명과 통과에 찬성한 190명의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통과를 간절히 염원했던 모든 경주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정부사업의 예산지원 체계나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채관 후보가 기본적인 예산 메커니즘과 법률 성안과정, 정부 업무에 무지한지 보여주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경주의 미래비전과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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