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시정협력 중요성 강조...최 시장, 극진한 예우
정 의원, 시정협력 중요성 강조...최 시장, 극진한 예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5.0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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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해법엔 일부 이견노출

▲ 지난해 7월20일 간담회(사진왼쪽)와 3일 간담회는 참석자 규모에서부터 크게 차이가 난다.
최 시장, 정수성 의정활동 성과  열거 
이날 간담회에서 최양식 시장은 정수성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에 각별히 신경쓰는 듯 했다.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정 의원과 대립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는 간담회 시작과 동시에 최 시장의 인사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최 시장은 8분 동안의 인사말 가운데 약 4분30초는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말, 나머지 3분30초는 시정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할애했다.
인사말 전반부에 최시장은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 정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다음은 최시장의 인사말 가운데 국회의원, 도의원 관련 발언전문.

▲ 최양식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의장단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정의원 당선이후에 최초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57.4%의 시민적 지지로 당선된 정수성 국회의원님께 축하 드리며 앞으로 힘있는 새누리당의 재선의원님으로서 우리경주시정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성원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간담회를 시작하겠다.

저희는 높은 경륜과 깊이 있는 활동으로 많은 도비를 확보해준 도의회 이상효 의장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님께 감사드린다.
평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는 김일헌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게도 깊은 감사드린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비가 총 1조원이 확보됐다.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8천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됐고, 고도보존법특별법 개정안을 정수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통과됐다. 내용중에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해서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중요 내용이 포함됐다.
방폐장유치지역지위원회 위원장이 지경부 장관으로 하강 조정 됐다가 의원님 발의로 국무총리로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422억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성과가 있었다.그외 근계교, 이조교, 심곡천, 안강 사격장 이전등과 같은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정발전 있었다.
2년연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감사 드린다.

그리고 도의원 다섯분은 일반정책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고, 포괄사업비 11억원등 모두 75억원 확보해 시정발전 크게 기여했다. 다른 시군의 경우 이렇게 많은 도비를 확보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텐데 그런 측면에서 전 시민이 도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린다.

...이하 시정성과 발언 생략.


정의원, 시장과 협력 중요성 강조
정수성의원은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역할분담과 시정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와 법을 제정, 개정하여 지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시장은 그에 필요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하고, 또한 경주시장이 하는 일에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뜻깊은 자리에서 시장님, 과장님 이상 공무원, 이상효 등 도의원여러분, 김일헌 의장등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다”고  한 뒤 준비한 인사말을 낭독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오늘 간담회에서 경주시가 제시한 예산을 과연 몇%나 확보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뒤 “많은 고민을 안고 간다. 앞으로는 밥맛도 없을 것 같다”고 말해 간담회장에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다음은 정수성 의원 인사말 전문.

▲ 정수성 의원
오늘 4.11총선이후 20여일만에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한 경주시정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회, 시의회 사이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시장이 경주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측면에서 오늘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역할 분담을 한다면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와 법을 제정, 개정하여 지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시장은 그에 필요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하고, 또한 경주시장이 하는 일에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정 간담회가 자주 열려 경주발전을 견인해 가는 기능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총선기간에 제시했던 공약들은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과 바람을 수렴해서 약속한 것들입니다.
그 때문에 경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공약을 이행하는데 서로 힘을 합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시민들을 위해 지역의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시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경주 발전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과 힘을 합쳐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수성의원, 최양시 시장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해법에 일부 이견

정의원, 공약이행 협력요청...최시장, 일부는 화답 일부는 언급 안해

■ 공약이행 협조요청

정수성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총선기간에 제시했던 공약들은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과 바람을 수렴해서 약속한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경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수 있으므로 앞으로 선거공약을 이행하는데 서로 힘을 합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저마다 일을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서 단기및 장기검토 사업들을 제시했다.
정의원이 요청한 단기검토사업은 △중앙시장,성동시장 현대화 △성동시장 주차장 2층 시설화 △보문단지 입구 식당가 공용주차장 조성 등 3가지였다.
장기사업으로는 자신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보문호 분수설치 △명활산성 부근 초고층 전망대조성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의 활동에 대한  홍보의 통합을 주문했다.

최양식 시장은 명활산성 초고층 전망대 조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고 화답했다. 보문단지 입구 식당가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담당국장을 통해 설명했다.

그러나 보문호 분수설치 검토요구에 대해서는 보문호 순환산책로 조성, 수변공연장 공연, 보문호 유람선 신설 등 현재추진중인 보문단지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으며, 홍보 통합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시장현대화, 성동시장 주차장의 2층시설화에 대해서도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 최양식 시장이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재선에 성공한 정수성의원에게 축하 선물을 건넸다.

■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최시장, 정수성의원 일부 이견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 최양식시장과 정수성의원은  해법에서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에 대해  경주시는 방폐장 공정률은 88%이지만 국비지원사업은 총사업대비 38.2%로 부진하며, 이는 부처별 별도재원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55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은 11년이상, 13개 사업은 6년이상 중장기 사업이어서 사업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2010년부터 광특회계로 분류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10개 사업 가운데 5개 미시행 사업은 광특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젯점도 거론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재원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석과 대책에 대해 정의원은 공감을 표명했다.
2006년이후 단 한번만 개최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방폐장유치지역지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도록 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특별법)에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10개 사업의 광특회계 확보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큰틀에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55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 나아가 재편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노출했다.

정수성의원은 “55개 지원사업 중에서 없앨 것은 없애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재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시민들이 방폐장 유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을 있다는 것.

그러나 최 시장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55개 사업 전반에 추진동력이 떨어져 있는 현시점에서 재조정하면 추진동력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기왕 정해진 사업이 진행되도록 촉구하면서, 경주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의 발언데 대해 정의원은 재차 자신의 뜻을 밝혔다.
정의원은 “55개 사업을 변경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까지 예산이 전혀 안된 것도 있고, 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지원계획만 수립됐을 뿐 그 이후 예산지원 계획이 없는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 의원과 최 시장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강력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선택을 해야 하는 ‘각론’에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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