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내버스 회사 ㈜새천년미소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가 경주시의 경주시의회 보고로 공개된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당경주시위원회는 지난 30일 경주시에 대해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일 시민 윤영대씨가 버스회사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달 25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11건의 시내버스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 시정8, 권고 3건등의 조치를 했다고 보고했다.
경주시는 지난 9월14일부터 18까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이같이 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회사측이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지 않고 별도의 수익금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가 하면 특정업체 차량정비 부품 납품단가를 실제보다 높여 보조금을 과다 집행하게 했고 16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진보당경주시위원회는 30일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공영제 실시를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보기-진보당경주, 버스공영제 도입 촉구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72
이어 1일에는 경주시정에 활발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 윤영대씨가 대구지검경주지청에 이 회사 대표 유모씨를 고발했다.
윤씨는 “경주시와 시의회의 조치가 너무 미온적이어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유씨를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회사측은 지난달 23일 경주시가 2018년 16억원, 2019년 20억원등 총 36억원의 결손분을 지원하지 않아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회사측은 “경주시의 결손분 보전 미지급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직원들의 급여가 몇 달전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결손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 적자 경영이 누적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결손분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경주시 고문변호사등의 자문결과를 받아 두고 있다”며 회사측의 주장을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당초예산에서 지난해 87억5900만원보다 8억원 정도 증액한 95억6300만원을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편성한데 이어 지난 4월 55억7500만원, 지난 9월10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올해 경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 총액은 161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3억7900만원을 증액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