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6일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는 등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5개항에 대해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주공투단)과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지난달 2일 시작된 420경주공투단의 경주시청앞 천막농성은 36일째인 7일 중단하기로 했다.
420경주공투단은 경주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현안을 해결하고,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경주지역 18개 장애·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응기구다.
이날 합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420경주공투단이 오후2시부터 약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주시청 주차장에서 ‘경주시범죄시설 폐쇄 촉구 집중결의대회’를 마친뒤 경주시와 장시간 협의 끝에 성사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주푸른마을을 시작으로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경주시내 6개의 장애인시설 중 3개의 시설에서 심각한 학대와 인권유린, 운영 비리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주시는 범죄시설에 대하여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혜강행복한집 폐쇄,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 후 장시간 협의끝에 박원철 경주시 시민행정국장과 420차별철폐경주공투단 배예경. 김종한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은 경주시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세부적 추진을 위해 420경주공투단과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인권침해 및 운영비리 시설에 대해 경주시가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처분등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치는 경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 거주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주시가 장애인복지시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넣었다.
남심숙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원활한 시설운영,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에 경주시의 책임이 있고, 420공투단의 요구가 정책요구여서 경주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