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 선정에 장애인부모회, "환영...탈시설 자립기반 구축 계기 돼야"
경주시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 선정에 장애인부모회, "환영...탈시설 자립기반 구축 계기 돼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3.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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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420경주공투단이 지난해 7월6일 경주시청 주차장에서 ‘경주시범죄시설 폐쇄 촉구 집중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420경주공투단이 지난해 7월6일 경주시청 주차장에서 ‘경주시범죄시설 폐쇄 촉구 집중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경주시가 시설에 거주중인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대해 (사)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 경주시부가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시범사업대상지역 선정으로 경주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13억원을 들여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입소 대기 중인 장애인 가운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울 대상으로 자립지원 인력을 통해 ▶주거공간 관리·유지 ▶일상생활·사회참여 ▶권익옹호 등을 지원하게 된다.

3월29일 경주포커스 보도, 경주시,‘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공모 선정

(사)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 경주시부는 31일 성명을 통해 환영과 경주시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경주시지부는 “경주시에는 여섯 곳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 몇몇의 거주시설에서는 거주인 인권침해와 시설 비리가 적발되기도 하여 시민단체의 질타를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장애인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여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주지부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범사업에 선정되기까지 힘써주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장애인여성복지과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지부는 끝으로 “해당 시범사업이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개인의 삶의 자유를 가질 마법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보물이 되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값진 결과가 되기를 바라며 경주시의 책임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난해 6월2일부터 7월까지 36일 동안 장애인인권단체들이 경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경주시청앞에서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 인권단체의 요구에 대해 경주시는 경주시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세부적 추진을 위해 420경주공투단과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인권침해 및 운영비리 시설에 대해 경주시가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처분등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치는 경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 거주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등의 내용을 장애인인권단체와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 경주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적극 환영한다!


29일, 경주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부당운영 및 비위행위에 대해 목소리 높여왔고 오로지 장애인 자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이를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경주시에는 여섯 곳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 몇몇의 거주시설에서는 거주인 인권침해와 시설 비리가 적발되기도 하여 시민단체의 질타를 받아왔다.

이러한 와중에 나온 경주시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을 적극 환영하며 해당 사업이 장애인의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장애인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여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라며 시범사업에 선정되기까지 힘써주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장애인여성복지과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2020년 12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을 때 애니메이션 알라딘 지니의 이야기가 관련기사 문구에 인용되었다.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램프에 갇혀살았던 지니는 알라딘에게 세 번째 소원으로 자신의 자유를 빌어달라고 말하였고 알라딘은 마지막 세 번째 소원으로 지니에게 자유를 선사하였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마법과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기에 해당 시범사업이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개인의 삶의 자유를 가질 마법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보물이 되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값진 결과가 되기를 바라며 경주시의 책임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

2022. 03. 31.(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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