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밤 경주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맥스터 증설에 따른 지역지원금 적정성을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한영태 후보는 경주시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지렛대로 활용했으면 좀더 많은 보상금을 확보했을텐데 오히려 그렇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지원금도 기대이하로 확보했다는 취지로 공격했다.
경주시가 반대진영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1100억원 정도로 지원금에 합의에 그쳤다는 것이다.
주낙영 후보는 2022년3월로 예정했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등을 감안해 맥스터건설 행정절차 이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는 취지로 맞섰다.
맥스터 증설 지원금 규모는?
월성원전 2~4호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조밀건식저장시설 맥스터는 2020년8월31일 착공식을 가져 지난 3월 완공했다. 총 7기, 사용후핵연료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시설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거셌지만,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 민관공동협의기구 등을 거치며 맥스터는 건설됐다.
지난 1월에는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따른 경주시 지원금 규모에 합의하고, 11일 경주시청에서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지역발전 상생협력 지원금 750억원과 공동 협력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금 750억원은 주민복지 증진 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공동협력사업은 △경주시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지원 체계 구축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 추가 지원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협력사업의 구체적 지원금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경주시는 공동협력사업 지원금은 300여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주시는 이들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11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추산되는 근거는 2022년 12월13일 경주시가 시의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금액에 근거한다.
당시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지원금 750억원과 공동협력사업비로 경주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수원의 의료장비 지원 25억원,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의 조속한 추진 및 건립을 위해 기존사업비 450억원에 200억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또한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의 판매수익 지역환원 140억원도 계상해 총 365억원 규모였다. 총규모는 1115억원 규모였다. 최종 합의금은 중간 논의단계보다 약간 줄어든 셈이다.24일 토론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