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읍 두류일반공업지역(속칭 두류공단) 인근에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이 재추진되면서 안강읍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강읍사무소가 이 지역 76개 기관단체에 매립장 조성에 대한 의견조회를 한 것을 두고 주낙영 시장이 종전 “임기중 절대 불허하겠다”고 한 발언을 철회하고 허가를 위한 수순을 밟는것 아니냐는 시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통상적인 행정절차일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인근 두류공업지역에는 현재 총 61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폐기물처리업·비료제조업 등 악취배출업체 44개를 비롯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만 48개에 달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십전부터 두류공단내 각종 공해 유발 업체의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안강읍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을 결코 받아 들일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은 ㈜이리가 지난달 18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경주시로 신청하면서부터다.
안강읍 두류리 798-1 일원 8만7715㎥의 부지에 매립장 면적 5만9158㎥, 매립용량 262만6976㎥규모의 폐기물매립장(최총처분업)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업체는 2020년8월19일 같은 장소에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다가 2021년3월11일 조성계획을 자진 취하했던 업체와 동일한 업체다.
2020년8월 사업계획서를 경주시에 접수하고 추진했던 ㈜황림이 지난해 1월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사명을 ㈜이리로 변경한 것.
매립장 조성장소는 물론 매립장 면적등 전체적인 계획이 2년전과 동일하다.
특히 매립장 조성계획 부지는 2017년10월 이아더블유코리아(주)가 폐기물매립장 허가 신청했던 곳과 거의 동일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경주시는 그해 11월 기술검토, 대구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등을 거쳐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경주지역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총량에 비춰 추가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정 통보했다.
‘매립시설 운영 시 악취,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지역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삶의 질 저하’등도 부적정 통보의 이유였다.
사업자측은 이에 불복, 2017년12월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그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5월10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경주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매립장 조성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동일한 곳에 사업주를 변경해서 이번에 세 번째 매립장 조성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
이번 논란은 2년전 두 번째 사업추진때 주민들이 경주시에 반발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근본적으로는 환경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반대이유이지만, 동시에 경주시 행정에 대한 짙은 불신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2020년8월19일 ㈜황림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경주시에 접수하자, 경주시는 접수 다음날인 8월 20일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기술검토를 의뢰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이같은 절차가 시작되자 안강읍 주민들은 악취 등 환경권 침해와 함께 법적 판단을 거친 매립장을 두고 경주시가 관련절차를 밟는 것이 ‘허가’를 염두에 둔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경주시는 사업주가 변경됐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해석에 따른 조치라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었다.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등 논란 끝에 당시에는 2021년 3월 사업자측이 자진취하 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었다.
㈜이리가 지난달 18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자 경주시는 다음날부터 관련부서에 검토의뢰를 시작하는 한편 안강읍 주민의견조회, 대구지방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했다.
이번에는 안강읍 사무소가 지역내 76개 기관, 단체에 이에대한 의견을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안강읍민들은 경주시가 허가를 염두에 둔 행보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며 반발하고 있는 것.
반대측 주민들은 주낙영 시장이 지난해 2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으로 재임하는 한 매립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상기하며 안강읍사무소의 의견조회가 이같은 발언을 철회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즉각적으로 ‘부적정 통보를 내리지 않고, 허가의 수순을 밟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경주시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업체측이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도 적법한 민원이므로 접수하지 않을수가 없고, 접수한 민원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 ”이라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문기관 기술검토, 주민수용성, 타부서 관련법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적합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오전 안강읍을 지역구로 둔 이철우 의장, 정성룡 의원등과 면담을 앞두고 경주포커스 기자를 만난 주낙영 시장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현단계에서 시장의 입장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면서 취재 비공개에 대한 양해를 요청했다.
주 시장은 “시장으로 재임하는 한 매립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안강읍에서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정성룡 시의원은 이날 시장 면담 후 "주낙영 시장이 아직 본인의 뜻을 밝힐 시기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지역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강읍사무소가 읍내 76개 기관단체에 보낸 의견조회에 대해 25개 기관단체가 '반대입장'으로 회신했으며 찬성입장을 천명한 기관 단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강읍사무소의 의견조회 시한은 7월31일까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