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수립한 방폐장유치지지역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 사용계획에 대한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방폐장 인근 3개 읍면 주민들의 반발도 현실화고 있다.

감포읍․양북․양남면 등 방폐장 인근 지역 3개 읍면 자생단체들은 경주시가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방폐장 3개읍면에 500억원을 배정한 것은 턱없이 적은 액수라며 재검토와 1천억원 이상 배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경주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6일 양북면발전협의회 등 방폐장 인근 3개읍면 자생단체에 따르면 “방폐장 특별지원금은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차원이며, 따라서 손실보상은 방폐장으로부터 가까운 주변지역에 더 많이 배정돼야 한다”며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은 3개읍면에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지법)에서 원전 반경 5Km이내의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금을 50% 이상 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종류의 혐오시설인 방폐장에 대한 피해 및 손실보상도 발지법을 유추해 적용해야 하며, 따라서 3천억원의 50%인 1천500억원 이상을 방폐장 인근 3개읍면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경주시가 2009년과 지난해 8월 등 2회에 걸쳐 집행한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 가운데 3개읍면에 사용된 것은  86억원으로, 전체금액의 5.7%에 불과했다”면서 “방폐장 인근지역은 특별지원금 배정에서 역차별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고작 500억원을 배정한 것은 법과 원칙을 벗어난 것이며 정책적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3개 읍면 주민단체들은 “500억원을 배정한 경주시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3개읍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특히 경주시가 지난해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조건으로 1천억원 배정을 약속했던 점을 들어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3개읍면 자생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원서를 금명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이를 정식 청원건으로 채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