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관광개발사업 110억들여 부지매입 추진 논란
2개 관광개발사업 110억들여 부지매입 추진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05.0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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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정압박 가중우려...일부 시의원들 재고, 신중검토 요구
▲ 9일열린 문화시민위원회 간담회.

경주시가 서라벌연희테마단지와 신라금속공예지국 사업 추진을 위해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조짐이다.

특히 연간 100억원대의 예술의 전당 적자 운영과 관련해 정수성 국회의원이 최근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경주시에 대해 긴축재정운용과 신규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향후 경주시의회 대응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라벌연희테마단지는 석장동 982번지 일원 7만1951㎡의 부지에 2013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609억원을 들여 예술문화 연구․ 창작․유통센터등 테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은 경주시 하동 271-1번지 민속공예촌과 인접한 7만5000㎡의 부지에 올해부터 2016년까지 325억원들 들여 신라금속공예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총사업비 1천13억원이 투입되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사업과 함께 경북도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들 2개사업은 2012년부터 국비 일부 30여억원이 확보돼 경주시가 올해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하는 한편 2014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한뒤 착공을 하려고 준비중이다.

경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개회하는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을 위한 사유지 6만7250㎡(80억원 추정)와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 부지 7만2944㎡(약 30억원) 매입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9일 소관상임위인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경주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 사업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의 비율로 추진되는 것이긴 하지만 3개 사업비 총액이 1947억원으로 경주시가 재정분담을 감수하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고, 사업기간인 향후 6~7년동안 매년 경주시 분담액이 70~80억원에 육박하므로 상당한 가뜩이나 어려운 경주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량풍류체험벨트 처럼 이미 부지를 매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이들 2개 신규사업 추진은 재고하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라 제기됐다.

▲ 사진왼쪽부터 박승직, 이종근 의원
박승직 의원(새누리당. 선도동)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주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로부터 투용자 심사를 완려했다고 밀어부칠 일이 아니라 사실상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경주시 재정형편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거액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완료한뒤 경주시가 직영할지 혹은 민간에 위탁할지 등 사업완료후 운영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부터 매입하려는 경주시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종근 의원(새누리당. 성건․ 중부)은 “집행부에서는 국도비를 받아 왔으니 시비 부담액을 맞춰야 한다. 이미 사업이 결정됐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가가 상승한다는 식으로  경주시의원들을 압박하기 일쑤"라고 비판한뒤 "이런 거액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최소한 운영계획이나 용역결과라도 내놓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백태환의원이 김영춘 국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백태환 의원(새누리당. 건천읍)은 "땅을 싸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한다음에 결정해야 하는데, 땅부터 싼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면서 "경주시가 거액을 들여 조성을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어느정도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부터 매입 할수는 없다"고 경주시를 비판했다.

이에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부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향후 경주시의 핵심적인 성장동력이 될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선 부지를 매입한뒤 예산투입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향후 운영방안도 동시에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왼쪽부터 답변하는 최정환 문화관광과장, 최진용 3대 문화권사업 FT팀장, 김영춘 문화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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