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예산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은 지난 3월19일 시의회에서 논란 끝에 가결된 방폐장유치지역특별지원금 사용계획 1500억원 가운데 경주시가 이번 예산안에 편성한 851억원(1500억원의 57.4%) 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방폐장 특별지원금 관련 특별회계는 무려 경주시청 20개 과, 사업소에 분산돼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도로과에 배정된 예산은 건수나 금액에서 단연 1위였다.
도로과는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37건, 285억8700만원으로 20개 과, 소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이번에 제출한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851억원 가운데 황성동 주민센터 신축예산 10억원을 삭감했다. 나머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했다.
지난 3월 시의회 통과돵시 1500억 중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정해지지 않은채 지역균형개발비 260억원을 편성하고, 시의원들 사이에 읍 20억, 면 15억, 동 10억씩 배분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던 점을 감안하면, 황성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원을 삭감한 것이 오히려 의외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경주시가 지난 3월 시의회에 제출했던 1500억 사용계획 협의안은 크게 4개분야 12개 사업이다.
▲원전방폐장 지역지원 사업으로
△ 3개읍면 530억 △봉길리 이주민 숙원사업 20억
▲국책․현안사업으로
△양성자 가속기 사업지원 200억원,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화랑마을 및 아트빌리지 토지매입) 120억 △강변로(첨성로~나정교) 개설 토지보상비 100억, △알천북로확장(알천교~황성대교) 토지보상비 65억, △종합정보센터 구축 35억원
▲희망경주를 위한 미래투자 사업으로
△도시개발 100억 △장학기금 20억 △농어업발전기금 30억 △체육진흥기금 20억
▲지역균형개발비
읍면동 260억 등이다.
이들 사업은 사용금액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 사업계획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시 계획이 제출됐고, 시의회는 이를 통과시켜 버렸다.
사업의 구체적 필요와 규모에 따라 예산액을 배정한 것이 아니다.
경주시가 쓸돈, 즉 도시개발비 100억원과 시의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균형개발비라는 명목으로 260억원으로 나누었다.
특히 지역균형개발비 260억원으로 시의원들은 방폐장 인근 3개 읍면을 제외한 2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읍지역은 20억원, 면지역은 15억원, 동지역은 10억원씩 나눠쓰기로 사실상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일단 1500억 사용계획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된뒤 일부 이견이 제기되면서 인구수와 면적등에 대한 가중치를 별도로 주는 방법으로 읍면동으로 돌아갈 예산 배분액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당초 암묵적으로 합의했던 대로 20개 읍면동에서 읍 20억, 면15억, 동 10억원을 집행하는 것이 최종 결정됐고 이번 추경예산은 그 결정에 따라 사업이 확정된 읍면동부터 예산을 수립, 반영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과 시의원들의 선심성 사업예산, 전형적인 갈라먹기 예산이 될 것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경주시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한 851억원 중에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지원 200억, 3대문화권 부지매입비 120억, 강변로 개설 100억, 알천북로 확장 65억, 장학기금 20억, 농어업발전기금 30억, 체육진흥 기금 20억등 굵직한 항목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읍면동 균형개발비는 특히 읍면동 사무소에서 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예산부서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특별지원금 사용처를 확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649억원 가운데 530억원은 방폐장 유치지역 3개읍면에 배분될 예산이므로 이번 추경으로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은 대부분 사용처가 이미 사실상 결정된 셈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아직 사업비를 확정하지 못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그에 맞는 사업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읍면동 간의 배분에 이어 심지어 일부 동지역에서는 1개동에 배분된 10억원으로 통별로 균등 배분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경주포커스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특별지원금 사용처가 확정된 사업, 특히 경주시가 집행하는 도시개발비 100억원, 읍면동 균형개발비의 예산반영 및 집행실태를 향후 집중 취재한다.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예산이 과연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분됐는지 등등을 차례로 점검하고 따져보는 것은 경주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따져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여겨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