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안이 16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3일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절차가 남아있지만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2015년까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경주시 계획의 행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되는 것이다.  

제7대 시의회는 권영길 의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대집행부 견제기관을 자임했지만,논란이 예상된 가운데 열린 실제 안건심의과정에서는 이같은 모습을 거의 보여 주지 못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은 당초 경주시가  구밸루스관광호텔건물과 부지를 거액을 들여 매입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011년 11월 경주시가 호텔건물과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을때만 해도  시의회에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시의회는 노후화된 건물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제3의 부지 매입을 통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요구했다.
경주시는 그러나 노인회에서 해당 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 충분히 사용할수 있다며 시의회를 압박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40억에 매입하겠다던 부지를 46억5000만원에 매입했던 경주시는 그후 태도가 돌변했다.
건물 매입후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매우 위험한 E등급을 받았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등에서 리모델링을 반대하며 신축을 요구한다는 이유를 들며  '리모델링 방침'이 '신축'으로 변경한 것이다.

당초 부지매입비 40억원, 리모델링비 8억원등 전체 사업비 48억원이던 계획은 이 과정에서 116억원으로 2배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현재까지 건물매입및 안전진단으로 47억원을 사용했고, 향후 건물철거 및 신축비용으로 69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안은 제6대 시의회 막바지인 지난해 10월 전체의원 간담회에 보고됐지만,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제6대 시의원들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의혹을 양산한 당시 김모 시민생활국장, 이모 복지지원과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2013년 10월2일 간담회 관련기사보기

이런 논란을 거쳐 경주시는 지난 15일 개회한 제7대 시의회 사실상의 첫 임시회에 노인종합복지관 변경계획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고, 16일 이를 심의한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일부의원들의 반발과 문제제기가 있기는 했지만, 신축할 수밖에 없다는 경주시의 논리에 밀리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김성수(새누리당), 정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등 일부 의원들이 당시 업무 담당자에 책임론, 건물매입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문젯점등을 거론하며 경주시를 비판하기는 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집행부 주장에 동의한데다 제6대 의회를 역임한 상당수 의원들도 별다른 문젯점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논란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간부 10여명이 시의회를 방문해 조속한 건립 필요성을 거론하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듯 했다.

일부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이런식으로 압력을 행사해 시의회의 안건 심의권을 무력화 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회의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2011년 11월 경주시가 처음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을때(처음에는 상임위 부결), 그리고 1개월뒤 재차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당시 경주시청 국,과장과 당시 시의원들의 대화를 기록한 속기록입니다. 당시 경주시 실무국장,과장이 어떻게 시의회를 설득했는지, 또한 당시 시의원들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 봤는지가 여과없이 드러납니다.   [경주시의회 회의록 바로가기] 2011년 11월10일 제172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록 2011년 12월16일 제173회 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