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문위원회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경주시의휘 김영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의 소신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경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우원회 조례 폐지를 대표발의 하기로 하고, 지난달 동료, 선후배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았다.
3월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읍면동개발자문위원장들은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등을 잇따라 방문해 반발하기도 했다.
읍면동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개발자문위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가시화 된 것.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6일 열린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는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간담회 주제로 올려지기도 했다.
의원 발의로 상정하는 조례안이 전체의원 간담회 주제로 상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간담회가 열리기 전 의장단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전체 시의원 21명 가운데 18명이나 서명한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의장단이 개발자문위원들의 압력에 밀려 이 조례 상정을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표발의 김영희 의원, 개발자문위 폐지 필요성 조목조목 설명
6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김영희 의원은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주시가 1996년 12월 제정한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제정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훈령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므로, 애당초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김의원은 “서울, 부산은 아예 조례가 없고, 대구는 달성군, 인천은 강화군만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등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조례를 찾아 볼수 없다는 것.
이어 “경북, 경남은 조례를 제정한 곳이 많지만, 경북에서는 영천, 상주, 경산은 이미 조례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경주시 개발자문위원회가 그동안 하는일이 별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6대 시의회에서 이미 폐지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지난해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발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눈여겨 봤다”면서 “회의내용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 자문위원들 에게 물어봐도 별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하므로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지필요성을 설명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 한해 359명의 읍면동 개발자문위원들에게 지급할 회의수당으로 1억52만원의 예산 책정돼 있다.
선진지 견학비용까지 합하면 올해 1억5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회의비를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된다.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회의비를 주면서까지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페지함으로써 1억원 이상의 에산절감을 하게 된다는 것.
끝으로 개발자문위원들의 임기가 대부분 3월말 종료되는데다, 시의원들의 임기초반인 현재 시점이 이 조례를 폐지할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6대 시의원들도 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고 시도 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못했다고 하더라 . 개발자문위원들의 임기는 3월말에 끝난다. 시의원들이 선출직인데 (시의원들의 임기 막바지인) 4년 가까이 되어서 할수 있겠나?”라면서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고 있는 논란을 의식한 듯 “경주시를 위해 존치하는 것이 맞는지,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핀단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문화행정위원에서 심의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