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매년 유사내용 반부패 청렴향상 대책 되풀이...실효성 의문
경주시, 매년 유사내용 반부패 청렴향상 대책 되풀이...실효성 의문
  • 경주포커스
  • 승인 2016.02.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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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반부패 청렴향상 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전국 하위권으로 평가된 경주시가 올해도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청렴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15일부터 추진 한다고 밝혔다.

청렴 인프라 및 제도 구축을 기반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동아리를 중심으로 청렴실천 문화 확산을 전개함으로써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같은 비슷한 내용과 형식의 다짐대회나 실천운동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주시는 2010년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청렴도는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0년 행사 모습.
▲ 2014년 8월7일 행사모습.
▲ 지난해 2월3일 열린 청렴실천 다짐대회. 사진은 경주시청 인터넷홈페이지 시정포커스에서 홍보한 것을 캡처한 것이다.

경주시가 15일 발표한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공직자행동강령 등 청렴규정 내실화 ▴청렴인센티브 도입▴청렴의무 위반자 및 음주운전자 인사패널티 강화 등 신상필벌을 철저히 실시 한다.

또한 ▴익명신고시스템 활성화 ▴민원사항 등 취약분야 고강도 감사로 청렴 인프라 및 제도를 구축하고, 반부패․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신규․간부공무원 및 청렴취약분야 청렴교육 ▴전 직원 대상 청렴 특강, 온라인 청렴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직원 청렴서약을 시작으로 ▴반부패․청렴 홍보 강화 ▴청렴다짐 퍼포먼스 ▴청렴 학예 공모전 ▴청렴연극 공연 등 지난 해 창립한 청렴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으로 청렴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추진내용은 그러나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
2010년 이후 경주시가 추진하거나 시행해온 것과 거의 비슷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나열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는 청렴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다분히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혹평도 없지 않다.

한편 경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2위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평가에서는 종합평점 6.33점으로 75개 시 가운데 최 하위권인 7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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