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tbc의 보도로 관심을 모은 경주H 사회복지법인 인권침해 및 회계부정 의혹을 계기로 경북지역 시민사회들이 H사회복지 법인의 해산, 가해자 및 연루 공무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설입소 위주의 중증장애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도 촉구했다.
경북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와 경북도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이 모인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는 1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H법인 사건은 경주시와 경주경찰서 늑장대응과 봐주기수사 논란으로 법인측과의 유착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경주시가 또다시 수사결과만 기다리다 사건을 적당히 수습하는 선에서 대처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그에 따른 행정의 개입은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며 “가해자 일부를 처벌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는 거주인의 자유와 일상이 통제되어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수용시설 구조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시설 문제에 대한 대책은 시설 구조를 해체하고, 시설수용을 정당화했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을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 종합적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진행 △ H사회복지법인 해산△인권침해 및 범죄 가해자와 책임자, 연루 공무원 전원 강력 처벌 △장애인의 살미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H복지법인, 보조금 연간 10억원 받아...경주지역 17개 장애인복지시설 전부 실태 조사 필요성 대두
한편 이번에 인권침해, 회계부정 및 횡령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H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3년전 시설 관계자들에 의해 갖가지 비리의혹이 경주시로 제보 됐지만 경주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기관과 경주시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경주경찰서가 이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압수수색한 전날에는 원장 A씨가 시설직원에게 CC TV 등 관련 자료의 인멸을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시설의 CCTV를 압수하기 위해 시설 직원 1명의 입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단순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H 사회복지법인처럼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경주지역에만 5개 시설이 있으며, 16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H사회복지법인은 올해 1년동안에만 운영비 9억4000만원, 생계급여비 6800만원등 10억원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국비70%, 도비 9%, 경주시 21%의 비율로 편성돼 지급된다.
2011년 10월 개원한 H복지법인의 장애인거주시설에는 6월10일 현재 지적장애 1급 9명, 지적장애 2급 18명등 2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주지역 5개 장애인 거주시설은 물론 경주지역 17개 장애인 복지시설 전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및 인권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지역 17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