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 시키기 위해 탈시설, 자립생활정책등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에 대한 경주시의 답변에 대해 장애인인권단체가 비판성명을 냈다.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지부, 경주겨레하나,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시민총회, 경주학부모연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시당 등 17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경주시의 답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개설한지 한달여만에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성립된 ‘경주시내에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야 끝내야 한다’는 시민청원에 대해 경주시는 지난 31일 김진태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이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영상으로 제작해 경주시 시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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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푸른마을진상규명대책위는 1일 성명에서 “경주시의 답변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경주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으로‘시민과의 소통’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한 “경북의 기초지자체인 구미시는 장애인시설 학대와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신속히 경상북도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기존 이사회를 해체하여 공익이사진을 구성했지만 경주시는 시설장에 의한 폭행이 영상으로까지 공개된 혜강행복한집 사태에서 가해자를 분리하지도, 이사진을 해임하지도, 공익이사진을 구성하지도 않았다”면서 “비슷한 사례에서 구미시와 경주시의 대응이 이토록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행정처분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경주시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있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장애인도 있다” 고 한 답변을 집중 비판했다.
성명은 “(경주시는) 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과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라는 이분법으로 마치 탈시설·자립생활이 권리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이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시설입소는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한 수용시설 정책의 결과이지, 애초에 장애인 개인의 선택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시가 진짜 답해야 하는 것은 반복되는 장애인수용시설 인권유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의지를 밝히고, 즉시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이었다”고 주장하고, “경주시는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의 방향 속에서, 인권침해 현장에 즉시 필요한 가해자 분리와 행정처분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