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한지 한달여만에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성립된 ‘경주시내에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야 끝내야 한다’는 시민청원에 대해 경주시가 31일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은 김진태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이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의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영상으로 제작해 경주시 시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김 국장은 B시설, C시설 이사진 전원 해임조치 요구에 대해, "B시설은 경주시 및 경상북도 장애인옹호기관이 2018년 2월 장애인 금전으로 다단계 물품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하여 2019년 7월 법원의 판결 확정 후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는 법인의 행정처분 조치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 사항에 근거하여 임원 해임명령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C시설의 경우 경주시에서 해당 법인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에 보고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시설에 대한 수사결과가 2019년 7월 통보됨에 따라 법인 및 임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행정처분을 조치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범죄시설 폐쇄 및 거주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방안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1차 발생 시 개선명령, 2차 발생 시 시설장 교체, 3차 발생 시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시설은 원칙에 따라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적인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C시설의 경우 경주시에 2018년 6월 공익제보자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한다는 민원전화가 접수된 이후 경주시는 경상북도장애인옹호기관에 인권실태 조사를 의뢰하여 C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에 대해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8년 10월에 해당 시설 및 시설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시는 2018년 11월에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법인 부동산·동산 부적정 거래 등에 대하여 수사의뢰 하였고, 수사 결과 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어 2019년 2월 C시설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국장은 이어 “현재에도 C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에 대하여 경상북도장애인옹호기관에서 3개월마다 한번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의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서는 “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있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장애인도 있다”고 전제하고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폭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주시와 시설이 협력하여 여건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탈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향후 경주시는 자립에 필요한 체험 및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돕는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 등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및 추진하여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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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답변에 대해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는 경주시 담당 국장의 ‘수용시설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김 국장은 답변에서 ‘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있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장애인도 있다’고 말했는데, 시설에 갇혀 살아도 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수용시설 자체가 이미 인권을 억압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시설 정책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장애인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