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거주장애인 폭행의혹이 불거진 H복지법인의 시설장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북지역 장애인인권단체와 경주시가 최근 불거진 H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진 구성과 인권침해 가해자의 시설운영 분리조치 등을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경주시와 장애인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주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뒤 추후 협의체 참가단체 확대여부등도 동시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 경주학부모연대, 민주노총경주시지부,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경북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이하 푸른마을 진상규명대책위) 가 26일 오전11시 경주시청에서 경주시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뒤 주낙영 경주시장, 이영석 부시장과 연이은 면담을 통해 결정됐다.
이들 단체대표들은 이날 주낙영 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10여년간 경주시내 5곳의 장애인시설 가운데 3곳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드러났지만, 시설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주시는 ‘사법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지적하고 “최근 언론보도로 불거진 H복지법인의 경우 CCTV 영상기록을 통해 시설장의 거주인 폭행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지만,‘가해자 즉시 분리’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사진 전원 해임 및 공익이사진 구성, 인권침해 가해자 분리조치등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것은 수용시설에 가두려 하는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면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한번 챙겨보고, 장애인 인권침해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경주시가 할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기소단계에서 시설장 교체 가능성 여부 등 내부검토를 거쳐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민간인 전문가로 채용한 감사관에게 첫번째 미션으로 장애인및 복지시설 보조금 부당집행, 인권침해 실태등을 특정감사하도록 지시했으며, 조만간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보 경주시복지지원과장은 “H복지법인의 시설장 교체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인권단체와 경주시의 협의체 구성은 주낙영시장이 계획된 일정을 이유로 면담장을 떠난직후 이영석 부시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화가 진행됐다.
면담과정에서 푸른마을진상규명위는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장애인인권단체와 경주시 사이의 정책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이 협의체가 최근 불거진 장애인 시설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면서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도 동시에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은 “일단 장애인 인권단체와 협의를 시작하고, 협의를 진행 하면서 참가단체 범위 확대여부도 논의 하면 좋겠다”면서 “어떻게 논의 할 것인가를 먼저 협의한 뒤, 그 절차에 따라 내용과 대책도 같이 협의하면 좋겠다. 대책위에서 일단 협의체 위원을 선정해주면 소통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약 40분동안 이어진 면담은 별다른 마찰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