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제동걸린 신라왕경특별법...차기 법사위 전체회의가 최대 분수령
국회 법사위서 제동걸린 신라왕경특별법...차기 법사위 전체회의가 최대 분수령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1.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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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국회방송캡처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국회방송캡처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안이 지난달 24일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당측 일부 위원들이 지역마다 비슷한 취지의 특별법 제정안이 많고, 다른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넘기자고 주장하며 제동을 건 것이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은 통합법제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에 요구해  제2소위 회부를 막으면서 신라왕경특별법을 한번 더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하고 안건심사를 종료했다.
11월 15일께 열릴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가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10월24일 국회법사위 영상회의록을 통해 분석한 제동 이유와 향후 전망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XijDBcPlUfs

1일 국회 법사위 회의록과 김석기 의원실등에 따르면 신라왕경특별법은 지난달 24일 국회법사위 제6차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사했다.
지난 7월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한지 3개월여만에 본회의 의결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회의에 상정된 것.

민주당 백혜련의원이 법사위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의원이 법사위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이 가장 먼저 법사위 제2소위로 넘길 필요성을 제기하고 송기헌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연이어 펼쳤다.
백혜련의원은 “신라의 핵심유적을 복원하는 법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가야문화권, 백제왕동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등 7~8개나 되는 법안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도보존특별법으로 고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인들이 제정되면 각 고도마다, 또 지역마다 지원근거가 달라지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제2소위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기헌의원도 개별법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통합법으로 통과 시켜야 한다거나 하위법령 위임에 관한 규정들이 빠져 있다며 제2소위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

한국당 김도흡 의원과 정재숙 문화재청장.
한국당 김도흡 의원과 정재숙 문화재청장.

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도읍의원 등은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를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문화재 관련 사업은 장기사업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게 기본이 아니냐”면서 즉각 통과를 주장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통합법제정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가 야당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재숙 청장은 ”지역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유사법률이 8건이나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유사법률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더 좋은 법안을 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야문화권 정비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특별법 등 국회문체위에 4건, 농림위에 1건, 국토위에 4건등 8건의 개별 특별법이 계류중에 있다는 것이다.

정재숙 청장은 ”문화재청에서는 유사한 법률을 하나로 묶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발의하신 분들을 설득했습니다만 문화재청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다“면서 의원들의 요구에 밀려 통합법을 추진하지 못하고 신라왕경특별법처럼 개별입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야당 일부 의원은 문체위 회의에서 통합법제정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법사위회의에서 거론하는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의원들의 이견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제2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번 더 계류시키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법안심사를 종료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신라왕경특별법이 문체위에서 합의통과 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화재 관련 통합법안이 완성되서 상정되면 신라왕경특별법은 폐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백제, 가야 문화권 법안들이 올라오면 한꺼번에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상규위원장은 이날 회의말미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향해 ”가야. 백제 특별법 등과 통합법이 만들어지면 통합법안을 통과하고, 그렇지 못하면 백제, 가야 개별 분화재관련 법안들을 꼭 의결해서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합법안이 만들어지면 이런 개별법안들은 모두 폐기하고 통합법안을 통과하고, 그렇지 않고 통합법안이 어려우면 각 지역별 문화재 관련법을 통과시킬테니까 다음 법사위 전에 반드시 문체위 회의를 열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신라왕경특별법의 법사위 통과여부는 문화재관련 타지역 법안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되느냐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물건너 갔다 VS 통과 전망 엇갈려

전망은 엇갈린다.
먼저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이 근거다. 
통합 법안이 만들어지면 통합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각지역별 특볍법이 문체위 회의에서 의결되면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그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한국당 정진석 의원 발의)은 기획재정부가 강력 반대하는 ‘특별회계’ 조항 등이 들어 있어 2017년 9월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돼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역사문화권법안’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가결되지 못했다.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법안’은 지난 7월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 등이 주민지원사업 조항 등을 문제삼으면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즉 이미 상임위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별 개별 특별법이 2~3주 짧은 기간에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만큼, 상임위 의결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신라왕경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김석기 의원실 "차기 법사위 회의 통과 할 것"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실은 제2소위로 회부되지 않은 점과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뤄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이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가게 되면 여야 합의로 단일안이 도출돼야 전체회의로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2소위 회부를 막은 것만으로도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한번 통과를 노려볼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핵심보좌관은 1일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신라왕경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나 마찬가지로 통과에 중점을 두는 법률“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을 하며 대여투쟁에 앞장선 김석기 의원을 겨냥해 제동을 걸었지만, 신라왕경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 만큼 11월 중순에 열리는 제7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3주 짧은기간에 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조차 어려운 만큼 문화재 관련 통합법제정은 물론 나머지 개별법안의 문체위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 위원장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2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차기 법사위 계류를 결정한 것은 문체위에서 이미 통과된 신라왕경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운영의 묘를 발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상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 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법안이 제정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라왕경특별법의 통과를 다른 지역 특별법이 문체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될때에만 가결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고 차기 법사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공방을 통해 신라왕경특별법이 법사위 통과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의록에 있는 여상규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와 관련된 통합 법안이 만들어지면 통합 법안, 또 그렇지 못하면 각 별로, 백제, 가야 뭐 이런 각 별로 올라와 있는 문화재 관련 법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다음 법사위가 적어도 한 2, 3주 뒤면 열릴 거예요. 그전에 꼭 의결을 하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런 개별 법안들은 전부 폐기해 버리고 통합 법안을 통과시켜 드릴 거고, 그렇지 않고 통합 법안이 어려우면 각 별로 각 지역 문화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테니까 다음 법사위 전에 반드시 문체위를 열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7년 5월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신라왕경특별법은 7월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임위 통과과정에서 당초 13개 조문중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법인)’과 ‘특별회계 설치’ 등 5개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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