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많은 언론은 경주시가 올해 890억원의 경주페이를 발행하며, 지난해보다 무려 196%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경북도 평균 증가율이 35%라는 사실을 적어 경주시 경주페이 발행액이 경북도내 타도시보다 월등히 많다고 강조했다. <위 사진>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다. 왜 이런 오보가 발생했을까?
경주시의 잘못된 보도자료를 이들 언론이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20일 배포한 경주시 보도자료는 경주페이 지원예산액이 89억원이라며 다음과 같이 썼다.
<경주시는 상반기에 확보한 28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89억원의 경주페이 지원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 30억원보다 196%나 늘어난 수치로 경북도 평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증가율이 35%임을 감안하면 큰 성과로 평가된다. 경주시는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890억원의 경주페이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페이를 사용하면 월3만원 한도내에서 10%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주기 때문에 지원예산 89억원을 확보한 것은 890억원의 경주페이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이 30억원이었고, 올해 89억원으로 196%나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왜 그런가?
경주시가 지난해 6월 15일 경주페이를 최초로 출시할 때 발행한 경주페이는 200억원이었다.
그뒤 추석대목을 앞두고 24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따라서 지난해 경주페이 발행총액은 440억원이었고, 인센티브 지원예산은 발행액의 10%인 44억원이었다.
따라서 올해예산 89억원은 지난해의 2배인 45억원 증가했고, 증가폭은 102.2%다.
2배 증액을 3배증액으로 부풀린 것이다.
20일 언론에 배포한 경주시 보도자료는 지난해 경주페이 지원예산이 30억원이라고 적었다.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엉뚱한 금액이고 실제보다 14억원이나 줄였다.
지난해 예산 30억원은 어디서 산출한 것일까?
취재결과 담당부서인 경제정책과의 의욕과잉이 빚은 명백한 부풀리기로 확인됐다.
경주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페이 발행액 440억원 가운데 140억원은 경북도내 다른 지자체가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을 경주시가 당겨 왔기 때문에 경주시 발행액을 300억원으로 책정했고 그에 따라 지원예산을 30억원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발행액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는 기자질문에 대해서는 “증가폭을 크게 보이려 한 측면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엉뚱한 자료를 내면서도 경주시는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경주시 경제정책과는 국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을 요청해 왔으며, 주낙영 시장 또한 관련부처에 경주페이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경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생긴다.
더구나 올해예산 증가폭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 기준점이 되는 지난해 예산액을 줄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명백한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행태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는 커녕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역화폐 사용 인센티브는 정부 지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
지난해 80% 올해는 60~80% 지원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인센티브, 즉 지원예산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사용액의 5~10%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인센티브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는 인센티브 예산의 40%를 지자체에 지원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 된 지난해에는 그 비율을 80%까지 올렸다.
경주시가 지난해 발행한 경주폐이 총액 44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 44억원 가운데 80%, 35억2000만원은 정부가 지원했다.
나머지 8억8000만원 가운데 30%, 2억6400만원은 경북도가 분담했고, 나머지 6억1600만원은 경주시가 분담했다.
올해 경주페이 지원예산 총액 89억원의 정부 비율은 지난해와 다르다.
상반기 80%, 하반기 60%를 지원한다고 한다. 나머지는 3대7의 비율로 경북도와 경주시가 분담한다.
올해 상반기 경주시 경주페이 발행지원 예산 28억원 가운데 80%, 22억원은 정부 지원예산이다.
지방비 6억원 가운데 경북도가 1억8000만원을 지원하므로 실제 경주시 부담액은 4억2000만원이다.
하반기에는 정부 지원이 60%로 줄어든다고 한다.
경주시 하반기 발행지원예산 61억원 가운데 36억6000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4억4000만원은 다시 경북도가 7억3200만원, 경주시는 17억800만원을 분담한다.
올해 발행지원예산 총액 89억원은 결국 정부가 58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경북도에서 9억1200만원을 지원한다. 실제 경주시 순수 자체 예산은 21억2000만원인 셈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경주시 예산 89억원을 전액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처럼 오해를 초래할수도 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인센티브는 정부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상반기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하반기 확보 예산 61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경북도 지원비율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