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2019년 10월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둘째아이 지원금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셋째이상 24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지원한데 이어 또다시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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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16일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올리는 계획의 핵심은 셋째아 이상은 현행 총액기준 1800만원으로 유지하되 첫째, 둘째아의 장려금을 대폭 올리는 것.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 30만원과 출산 축하금 20만원을 합쳐 총액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25개월 동안 매월 12만원씩, 총액 3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아의 경우 1년동안 매월 20만원씩 지급, 총액기준 240만원 지급하던 것을 매월 20만원씩 25개월 동안 5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셋째아 이상은 3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액 1800만원 현행 그대로 지원하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출산아동에게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 20만원은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경주시는 2022년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첫째아 557명, 둘째아 420명, 셋째아 이상 126명등 11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필요한 예산은 36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올해 출산 장려금 관련 예산 25억원보다 약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것이다.
최근 5년동안 경주시 출생아수는 2016년 1627명, 2017년 1364명, 2018년 1251명, 2019년 1112명, 2020년 1117명으로 지난해 처음 감소세에서 반등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지원의 효과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경주시가 2019년에 이어 또다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올리는 경주시의 정책은 예산낭비는 물론 시대흐름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성현진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출생아수 감소는 경제적 부담, 고령출산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출산지원금을 올린다고 해서 눈에띄게 출생아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큰데다 경북도내 시단위 지자체와 지원규모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지원금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경주시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의결을 받고 내년1월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건겅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던 것을 완화해 180%초과 난임부부도 지원하며, 난임지원신청 6개월전부터 경주시에 거주하는 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적극적 출산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182명(연인원 334건)에 1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76건이 임신에 성공했다.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올해 약 2억9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경주시는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