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특별법이 2019년 11월 국회를 통과, 시행되고 있지만, 경주시로 내려오는 예산은 특별법 제정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5일 민선8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경주시로) 내려오는 예산은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1차년도인 2025년까지 1조150억원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4000억원 정도 내려오고, 6150억원 정도는 투자가 안됐다”면서 “4년동안 (6150억원)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앙정부, 국회의원과 긴밀해 협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의 의지도 거론했다.
주 시장은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비 확보에 좀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치권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확보 방안 미흡 특별법제정 최대 논란
 

 

신라왕경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특별회계설치가 빠진 것은 신라왕경특별법법 제정때부터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핵심 쟁점이었다.
본지 2019년7월30일 보도-신라왕경특별법 빈껍데기 논란 확산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의 예산은 국비 70% 도비 9% 경주시 21%의 비율로 분담한다.
2019년 법제정이전까지 1차계획년도 2025년까지 예정된 9450억원의 예산 가운데 경주시는 198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주시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사업 추진은 상대적으로 어려울수도 있다. 다시말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경주시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런점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신라왕경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특별회계는 설치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신라왕경유적복원정비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었다.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 논리, 즉 막대예산이 투입되는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재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보면 특별회계 설치조문이 삭제되면서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것. 법적근거, 안정적 예산확보라는 특별법 제정의 2개축 가운데 하나가 무너진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이 법을 발의했던 김석기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이같은 논란을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김석기 의원은 법제정을 전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개 신라왕경복원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편성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해 왔다.(2020년 10월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사업은 14개로 확대/편집자)

김석기 의원은 2020년 2월 기자회견에서 “문화재청 예산 중에서 신라왕경복원정비 사업 별도 예산코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예산에 신라왕경 복원 정비 별도 코드를 만들면 가장 좋다. 그걸 만들어 낼거다. 그러면 경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지역도 피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1차년도 시한인 2025년을 3년여 앞두고 확보한 총 예산은 4000억원, 나머지 6000억원 이상을 3년내에 확보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4000억원에는 2006년 시작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때부터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2013년까지 집행한 1112억원도 포함됐다.
다시말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확보한 예산이 4000억원이라는 것이므로 앞으로 3년내에 6000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5일 이같은 현실에 대해 '시스템 부족'을 언급했다. 2년전 김석기 의원이 언급한 예산 별도 코드 신설과 같은 발언이다. 
주 시장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예산 코드 독립이 중요한데...기재부와 협의해서 시스쳄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신라왕경특별법 제정당시부터 거론돼왔던 안정적 예산확보, 예산코드 독립은 여전히 미해결과제인 셈이다.

박근혜정부때인 2013년 10월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2006년 고 노무현대통령때 확정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목표년도가  2035년까지여서 너무 장기적이고, 월정교 복원등 각종 유적 복원사업의 조기 가시화가 어렵다는데 있었다.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 추진하기로 한 65개의 방대한 사업을 8개의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으로 줄인 것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자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5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민선 8기 핵심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