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임박 2년전 일본정부 결정 규탄했던 경주시의회, 이번에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임박 2년전 일본정부 결정 규탄했던 경주시의회, 이번에는?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4.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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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경주시의회에 해양방류 반대결의한 채택 제안
사진은 2021년 4월29일 경주시의회본회의에서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결정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모습.
사진은 2021년 4월29일 경주시의회본회의에서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결정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모습.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올해 여름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경주탈핵시민공동행동이 경주시의회를 향해 ‘해양투기 반대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때인 2021년 4월, 일본정부가 해양방류를 결정하자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다.
이번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의 제안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비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학계의 대체적인 분석이어서 국민의 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주시의회의 대응이 더욱 주목된다.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71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월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했다. 사진-오마이뉴스.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71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월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했다. 사진-오마이뉴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하 경주시민공동행동)은 19일 경주시의회에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반대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주시민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될 경우 인근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면서 “참가자미, 과메기, 대게, 고등어, 문어 등은 경주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대표 먹거리 상품으로 방사능 오염에 자유롭지 않아, 수산물 기피가 일어난다면 지역 경제 피해 역시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는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일본의 오염수 행양투기가 허용된다면, 향후 발생할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전세계 바다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주지역은 이러한 방사능 오염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경주시의회의 반대결의한 채택을 요구했다.

경주시민공동행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지금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 빗물, 지하수 등에 의 해 발생되는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라며 ”방사성 물질 중 세슘은 근육, 스트론튬은 뼈, 삼중수소는 혈액에 작용하여 유전자 변형 및 백혈병, 생식기능 장애, 암 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주시의회는 지난 2021년 일본정부가 해양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4월29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독단적으로 결정 및 발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기사하단 관련기사 및 영상>

경주시의회는 당시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 후쿠시마 원전의 실상을 인접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동의와 객관적인 검증 수용을 요구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증을 강화하고 유통 이력 및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었다.

경주시민공동행동은 19일 시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결의안채택) 이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했고, 경주시의회도 제9대의회가 새로 구성된 만큼 경주시의회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폭발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원자로 건물의 균열 틈새로 지하수와 빗물 등이 유입돼 매일 140톤 규모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천여개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올 상반기부터 최소 30년간 태평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래 영상은 2021년4월29일 경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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