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조사 요구...행정사무감사 계기 현안 급부상
시내버스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조사 요구...행정사무감사 계기 현안 급부상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9.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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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매년 70억원 이상 지원하는 시내버스운행 회사에 대한 경주시 보조금 집행실태와 적정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철저한 조사및 검증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개발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운행회사에 대한 경주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등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서선자 의원은 일부 노선버스의 급격한 감차운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버스회사측의 급격한 감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영태 의원은 11일 감사에서 “2007년부터 매년 70억원 이상 경주시보조금을 회사측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700억원이 넘는다”고 전제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2010년 이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1년과 2014년에는 오히려 보조금 지금액이 55억원~58억원대로 낮아지는 등 보조금 지급이 특별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회사는 적자를 줄이려는 자구노력도 없이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빼앗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임원의 급여는 1인당 매년 1억5000만원의 고액연봉을 지급하고, 적자가 났던 2010년에는 현금배당의 의무가 없음에도 흑자기간의 2배 가까이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등 전형적인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만경영과 원가부풀불리기, 수입금 축소를 통한 보조금 부당수령 행태에 대한 경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서선자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자료를 보며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서선자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자료를 보며 협의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회사측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외부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적정 보조금 산정을 위해 2년마다 실차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경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감차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경주시민총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적정성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경주지역내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보조금의혹 해소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민총회가 19일 경주시청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에는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중당경주시지역위원회, 민주노총경주지부 등 정당, 시민단체도 참여해 경주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시의원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영태 의원의 주도로 경주시 행정에 밝은 지역내 대학교수, 시민총회등 시민단체 관계자등과 함께 자문단 성격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모임을 꾸렸다. 이 준비모임에서는 2007년이후 지난해까지 700억원 이상의 경주시 보조금이 투입된 시내버스 운행 회사의 방만한 경영 및 보조금집행실태 의혹, 감차운행, 시내버스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등, 경주시가 외부에 의뢰한 보조금집행실태 회계보고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공영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촉구하기로 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영태 의원이 집중적으로 보조금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총회'가 지역내 정당,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해 의혹해소 활동에 주력 하기로 하면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실태 문제가 올 하반기 경주지역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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