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보조금 범사회적기구서 조사하자...사측, "공영제? 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보조금 범사회적기구서 조사하자...사측, "공영제? 원하는 대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9.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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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시내버스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시내버스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속보= 경주지역 정당 시민 사회단체들이 시내버스 보조금의 투명성 및 운행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범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을 경주시 및 시내버스 노사 등에 제안했다
범사회적합의 기구에는 경주시와 시의회, 버스회사 노사,시민사회단체등이 참여하며, 시내버스보조금 특별조사와 완전공영제등 시내버스 운행 방법에 대한 논의등의 역할을 제시했다.

경주시민총회, 경북노동인권센터, 민중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민주노총 경주지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당경주지역위 더민주적인당원협의회 등 경주지역 10개 시민 정당 사회단체는 19일 오전 11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시민총회의정감시위원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경주시의뢰로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원가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명시한 것을 쟁점으로 삼았다.

운송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가관련 증빙자료의 구비가 필수인데, 증빙자료 미흡으로 정상적인 회계감사 용역이 수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

이와관련 시민총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영태 의원이 ‘해마다 80억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3개의 자회사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몇몇 임원들에게는 1억5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이나 되는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보조금 환수조치와 고소, 고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서선자 한영태 의원의 버스보조금 문제 지적은 시의적절 했고,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고 평가했다.

시민총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는 어제 오늘 지적된 일이 아니기에 시민단체가 모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보조금 특별조사와 완전공영제등의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운행 공공성 강화 계기 돼야

사진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심정보 시민총회집행위원장, 한영태 의원,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 노영대 경주시민총회 대표, 정태준 공공운수노조새천년미소지회장, 최해술 민주노총경주지부장.
사진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심정보 시민총회집행위원장, 한영태 의원,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 노영대 경주시민총회 대표, 정태준 공공운수노조새천년미소지회장, 최해술 민주노총경주지부장.

경주시민총회 심정보 집행위원장겸 의정감시위원장은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경주시의 답변이 미비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해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범사회적합의기구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영태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주시에도 변화가 와야하며, 의정활동하는 동안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대중교통이 사기업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주시내버스 운영방식, 준공제, 공영제등을 제대로 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술 민주노총경주지부장은 “10년 근속한 노동자의 급여가 3500만원인데 임원들의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경주시의 감시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태준 공공운수노조 새천년미소지회장은 “2009년 회사에 민주노조를 만든 이후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경주시는 무시해 왔다”며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장시간노동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금감위등의 공시자료를 보고 수입과 지출현황을 분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 업체를 선정할 때 의회의 의견 묻고, 추천하는 법인을 선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조사위 요구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해 경주시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버스회사 임원, "연봉 낮추고 원가산정 조사 응할수있다...공영제 도입? 원하는 대로"

㈜새천년미소 관계자는 버스공영제는 수용의사를, 임원 고액연봉에 대해서는 감액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운송원가조사에 대해서는 경주시나 시민단체의 제안이 합리적이면 조사에 응할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이 회사 최정학 총무이사와 일부기자들의 문답요지.
 

(주)새천년미소 최정학 총무이사. 시민단체 기자회견 직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질문을 받았다.
(주)새천년미소 최정학 총무이사. 시민단체 기자회견 직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기자질문)헹정사무감사에서 한영태 의원이 적자가 났던 2010년 현금배당의 의무가 없음에도 흑자기간의 2배 가까이 현금배당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최이사 답변) “2009년 흑자가 발생한 것을 2010년에 배당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비판이 있다?
“올해 안에 2교대를 도입하려고 계획중인데, 올해 안에 3개노선에 2교대를 시행해도 인력이 14~15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임금상승분까지 포함하면 10억원 이상 추가로 필요하다. 전노선에 2교대를 도입하면 연간 60억원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보조금을 받는 회사의 임원 4명의 연봉합계가 6억원, 즉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2017년 이사3명, 감사 1명등 등기임원 4명의 연봉합계는 3억9700만원으로 평균 1억원이다. 많다고 보면 많다고 볼수도 있다.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이사들은 낮출(감액할( 의향이 있다.”

-운송원가산정 적정성 논란에 대한 입장은?
“경주시가 인근도시보다 운송원가가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버스 1대당 47~8만원으로 포항 구미에 비해 낮다. 경주시나 시민단체가 방법을 제시하면 회사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응할수 있다는 입장이다.보조금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응해야 한다.”

-시내버스의 공공성강화 차원에서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도입 의견이 나오는데?
“시민단체가 원하든 시가 원하든, 원하는 대로 가고싶다. 적자여서 배당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월급 많이 가져 간다고 문제 삼는데, 투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도 전혀 없는데 더 이상 사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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