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사업계획 명확하지 않다"

2010년 최양식 경주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신라역사관 사업이 수년동안 혼선을 거듭하며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한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

경주시가 최근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건에 대해 문화재청이 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특히 "사업계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으로 밝혀져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주시는 내년 5월 재차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신라역사를 재조명하고, 6부촌 화백정신, 신라 9성씨의 화합체제를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삼겠다며 신라역사관(56왕 6부전)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최양식 시장이 처음 출마했던 2010년 지방선거때 도심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공약의 하나였다. <위쪽 사진 참조>

그러나 경주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혼선을 빚었다.

경주시는 2011년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문화재청으로부터 거부 당했다.
경주시는 문회재청이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고도보존계획에 포함해 시행토록 하자 그후 사업대상부지도 특정하지 않고 나정복원 사업과 병행해 실시하기로 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주시 계획은 시의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일부 시의원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다른 사업에 억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면서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안되면 포기를 하든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2년 7월17일 본지보도- 대형사업 상당수 행정미숙으로 지지부진]

경주시는 이런 지적에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후에도 경주시 계획은 여러차례 오락가락했다.

경주시는 당초 약 150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탑동 일원에 건립한다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5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변경했다.
국비 220억, 도비 63억, 시비 217억원등 500억원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비는 한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주시 독자 추진에 민간단체 강력반발 하기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경주시의 일방적인 추진은 지역내 민간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책사업으로 사로국 6부촌장 시조묘, 신라 56왕전,신라역사문화관을 종합적으로 건립하도록 요구해온 대신라궁성건립추진회(회장 김은호)는 경주시의 독자 추진 계획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이 사업 추진운동을 함께 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2012년 9월 발기인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본격화 한뒤 그해 11월 추진선포식과 국책사업 추진 대시민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주시가 독자추진을 강행하자 2013년 2월에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하기도 했다.

[2013년 2월20일 본지 보도 -민간단체, 경주시 독자추진 중단 촉구]

건립장소를 두고도 혼선을 거듭했다.
당초 양산재와 나정 인근인 경주시 709번지 일대를 지목했다가 박씨 종친회등이 반발하자 통일전으로 한차례 장소를 변경하뒤 그후, 배동과 탑동일대등 2개의 후보지로 또다시 변경했다.

경주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2개 지역은 세계문화유산인 남산 및 사적지인 나정과 인접한 지역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곳.
이에따라 경주시는 지난 8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부결했다.

지난 9월 열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소위원회는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해당부지에 대한 현상변경을 불허 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타당성 부족등을 이유로 들며 경주시가 추진하는 계획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경주시는 결국 이 사업을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
경주시는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부터 새롭게 시작한뒤 내년 5월쯤 문화재 현상변경을 재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년간 추진해온 것이 모두 허사로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도 뒤따랐다.
2012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위해 1억원을 사용(경북도 발주) 했으며, 이번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하는데도 경주시 예산 1800만원을 집행했다.

한편 최 시장의 대표적인 문화관련 공약인 신라대종테마파크 조성은 시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폐지가 결정돼 이미 받은 국비보조금조차 모두 반납했다. 장수촌 건설 사업도 사업규모가 대거 변경, 축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