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12일 국민의 힘 경주시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에서 공개한 내년도 신규국비 건의사업을 보면 원자력 산업과 신라왕경복원사업, 도시재생사업,산업단지개발과 연관된 것들이 많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SMR(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추진이다.
기존 대형원전중심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SMR중심으로 원자력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SMR제조, 소부장 산업육성 및 집적화로 미래 세계원전수출시장을 선점한다는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응하는 사업추진이다.
경주시 감포읍에 지난해 7월 착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건설중인 가운데 이곳에는 SMR 실증시설등 차세대 SMR연구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 경주시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경주시 일원에 SMR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대선지역공약 이행계획에 SMR특화 국가산단건설사업을 이미 반영한 상태라고 한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 5000억원 전액 국비가 투입될 SMR 특화산업단지는 국토부가 오는 12월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경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예산 국비 3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SMR 국가산단 연계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프스 설립, 감포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이와 연계한 사업도 있다.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감포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등이다.
글로벌원자력 공동캠퍼스는 국내 SMR R&D 연구개발을 전담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경주시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로 표현/편집자)내에 산·학·연 연계 원전기술을 개발하는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내에 저출력 연구로 및 실험시설, R&D 센터, 강의동, 국제원자력기구 및 해외대학연구소 등을 갖춰 미래원자력산업 기술개발 인력을 선도할 원자력 최고급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대경연구소에서 기본구상에 착수했는데, 경주시는 300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정하고, 내년에 1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
감포 해양레저 복합단지도 새롭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감포일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성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SMR을 활용한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
감포읍 일원 공유수면 2만7300㎡ 육상 59,000㎡ 등에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해양레저체험관등을 갖추면 감포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경주시는 2020년 5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공모가 발표되면 이에 응모해 반드시 성사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의 공모결과 발표는 내낸 1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주시는 사업비만 총 1050억원(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 기타 550억) 가량으로 추정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착수를 위해 국비 20억원 편성을 건의했다.
공모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인다.
탈원전 대비 추진 원전상생국가산단 조성...원전비중 확대 추세에 성사 미지수
원전상생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때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원전건설 및 수명연장 금지등에 따라 원자력산업 위축에 대비해 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소재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요구하면서 시작한 것.
경주시와 울진군에 각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원정도로 추정했다.
원전소재 지자체등에서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공동건의하기도 했고, 경북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국가산단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내년 국비 5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원전비중 확대쪽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이 변경되면서 이 사업이 어느정도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했던 정책을 대체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했던 원전 비중 목표치(23.9%)를 대폭 상향 조정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27.4%였던 원전 비중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대폭 끌어 올려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라왕경복원관련, SOC분야 신규사업 15일까지 연속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