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명보극장 용도에 대해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경주시는 혼자수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받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제교류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1층건물은 기념품과 특산품 판매장을 겸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한 것으 밝혀졌다.
그러나 연간임대료만 받고 있으며, 1층은 국제교류전시관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사업계획 당시 시의회에서 했던 경주시 설명과 현재 운영실태는 다른 것이다.
특정작가의 작품 전시 및 판매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거액을 들여 리모델링 한 것이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통상 매입한 건물을 철거해 왔던 기존의 관례와는 다르게 건물 사용권을 경주시가 출연한 (재)경주문화재단에 무상 임대하고, 다시 작가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당시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에서 이철우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2013년 7월16일 시으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2014년11월25일 국제교류전시관으로 개관한 1층은 관광정보센터 뿐만 아니라 기념품과 특산품을 같이 판매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태수 당시 문화관광국장은 “1층에는 기념품과 특산품 그리고 경주시의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관광안내시스템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후 국제교류전시관으로만 활용되고 있을뿐 기념품과 특산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철우 의원의 거듭된 특혜 의혹 주장에 대해 박태수 당시 문화관광국장은 답변을 통해 이모 작가에게 혼자수 전시관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는 연간 수익률을 감안해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품 판매대금의 일부도 경주시가 받는다고도 덧붙였다. 경주시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24일 경주문화재단에 확인한 결과 확인한 결과 연간 사용료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문화재단은 혼자수 박물관으로부터 2.3층 연간 사용료료 203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는 2회 분납하고 있었다.
경주시는 옛 명보극장 건물을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에 위탁관리를 맡겼다.
다음은 2013년 7월16일 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 회의중 옛 명보극장 관련 회의록 전문이다.
이철우 의원 특혜의혹 거듭주장하자 경주시 "수익에 도움되다" 주장하기도
○이철우 위원 국장님, 문화재과 연번72번 215페이지입니다.
구 명보극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지금 명보극장은 문화재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층에는 기념품과 특산품 그리고 경주시의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관광안내시스템을 1층에 할 예정이고요, 2～3층에는 이00씨라고 실크를 가지고 하시는 그분이 임대를 해서 그 위에 전시와 판매장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매입하게 된 동기가 문화재정비사업으로 매입을 했죠?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예.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 이것을 그 주위에 대릉원 일원 정비 완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리모델링을 해놓고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그렇게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연간 예상 수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현재 위에 수익률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시와 같이 배분을 하는 방향, 수익률의 몇 %를 제시하는 방향 안 그러면 밑에 기념품 매장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익이 얼마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임대료는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이철우 위원 임대료 예상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일반적으로 보면 주위에 받는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23억원 중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매입하는 금액은 문화재는 거의 70%가 국비입니다. 도비 9%, 시비 21% 그렇습니다.
○이철우 위원 70%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30% 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 위치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어떤...
○이철우 위원 관광정보센터를 해놨는데, 시내 한복판에 기념품과 특산품 파는 것은 가운데 있어도 되겠습니다만 지상 1층은 관광정보센터를 해놨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그래서 관광정보센터 기능은 기념품과 특산품을 같이 취급을 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판매원이 관광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차피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분이 관광안내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철우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공예작가 이00 씨죠?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 위원 소설가, 동양화가, 자수화가, 지금 7월에 경주문화재단에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임대는 안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임대를 주면 문화재단과 이분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의 몇 %...
○이철우 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네요. 그렇죠?
7월에 이관하기 전에 벌써 이00 씨가 2층에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네요.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전체적으로 명보극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00 씨가...
○이철우 위원 이00개인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예총경주지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술인들이 떠들고 야단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술인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으로 접촉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특혜라기보다는 예술인협회에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철우 위원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문화재단에 넘어가기 전에 벌써 이00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것이 특혜이지 다른 것이 특혜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정식으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철우 위원 이 사람에게 맞춰서 2억 3,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들어와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인이 사용하려면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에 맞춰서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리모델링비는 2억68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편집자>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아닙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고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검토하는 단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철우 위원 자꾸 변경하지 마시고, 사실 이것이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예술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00 씨는 시청 현관 우측에 소나무 자수로 작품 해놓은 사람 맞죠?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예. 맞습니다.
○이철우 위원 지금 이 사람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그래서 어떤 측면에게 이분의 자수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철우 위원 아무리 유명해도 개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이런 분들은 경주에서 작업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이분뿐만 아니라 도자기라든가 기타 오시는 분들이 경주에 오시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국장님, 지금 석장동 아트빌리지는 2012년부터 17년까지 6년간 600억원 들여서 조성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몇 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솔거미술관도 그렇고 유명하다고 해서 개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이철우 위원 지금 특혜를 주잖아요?
사실 지금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로당 몇 백 만원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 물이 세는데도 못 고치고, 보안등이 고장이 나도 못 고치고 농로, 용수로 몇 백 만원이 없어서 야단인데 2억 3,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태수 수익사업을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들어와서 판매대금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받으면 상당한 수익이 안 나오겠나 그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