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경주시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주시가 지난달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경북도와 협의를 마치고 경주시의회 조례제정 절차등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경우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올 하반기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최근 김석기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볼때 퇴직 공무원 챙기기, 선거캠프 인사 챙기기, 차기 선거캠프 조직용 의심, 조직방대, 경영의 비효율화로 인한 적자경영, 고객 서비스하락등이 예상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김석기 국회의원이 경주시를 만류 할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석기 의원은 상인단체의 뜻을 경주시에 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 각종 현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단법인 경북정책연구원 임배근 원장(동국대 교수)은 3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임 원장은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업무인) 주차장관리, 사적지관리, 체육센터 관리 등 특별히 전문적 경영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주시의 설립계획안과 용역보고서를 읽어 보았지만 설립전후 크게 달라질게 없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직 비대화로 예산낭비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243개 지자체중 단 27개 지자체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상황으로, 10개 중 9개 지자체는 설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왜 설립하고 있지 않는지 그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전국에서 기껏해야 2013년2월 1개, 2015년1월 1개만 설립될 정도로 이미 설립타당성이 없는 조직이다. 효율성, 경제성, 공공성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며 경주시의 설립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임 교수는 이어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동안 바로 잡았어야 했고 불필요한 조직신설보다 그 보완책을 찾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하고 “지방공기업이 한번 설립되면 해체하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간관리자 증대, 보수현실화, 불필요한 옥상옥 등으로 경영적자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기했다.<전문 기사하단>

사단법인 경북정책연구원은 지역내 시민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공개토론회등을 이달중에 개최할 게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현안 연구의 싱크탱크임을 자임하며 지난 2007년 창립한 사단법인 경북정책연구원에는 다수의 지역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시의회 조례제정 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경주시와 시설관리공단 설립 협의을 통해  경주시에 대해 경주시의회 및 인사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경북도와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 경주시의회 의견수렴 및 경주시 인사부서와의 협의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향후 설립절차 이행 시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지난6월21일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에 공단설립 취지와 용역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계획단계부터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사부서와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개최결과,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안) 등을 두고 협의를 벌였다.

경주시의 설립계획안과 용역보고서를 읽어보았지만 설립전후 크게 달라질게 없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직비대화로 예산낭비가 걱정됩니다. 전국 243개지자체중 단 27개지자체만 운영하는 상황으로, 10개 중 9개 지자체는 설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설립하고 있지 않는지 그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기껏해야 2013년2월 1개, 2015년1월 1개만 설립될 정도로 이미 설립타당성이 없는 조직입니다. 효율성, 경제성, 공공성 측면에서 그타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동안 바로 잡았어야 했고 불필요한 조직신설보다 그 보완책을 찾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지방공기업이 한번 설립되면 해체하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간관리자 증대, 보수현실화, 불필요한 옥상옥 등으로 경영적자가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역할은 복지, 정보, 교육 등 소외계층구제 등 할일이 참 많습니다. 더 중요한 분야로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 맞겠습니다.

인구는 줄고 시세는 약화되는 경주의 현시점에 조직슬림화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간 경주시의회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