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신축이전 '경주시 꼼수행정' 이번에는 달라질까?...신당리 부지 공고
경찰서 신축이전 '경주시 꼼수행정' 이번에는 달라질까?...신당리 부지 공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0.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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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공고한 신당리 일대. 사실상 경주경찰서 이전 예정부지다.
경주시가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공고한 신당리 일대. 사실상 경주경찰서 이전 예정부지다.

경주경찰서 신축이전이 주요 관심사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경주시의 꼼수행정이 이번에는 중단될지도 관심거리다.
경주시가 9월28일 경찰서 신축을 위해 천북면 신당리 945번 일원 2만6095㎡의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농업진흥해제안을 공고한 것이 계기가 되고 있다.

경주시가 공고한 공식명칭은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것’이지만, 경주시청이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 건립이 목적이 아니다.  경주경찰서 신축을 위한 것이다.

경주경찰서 신축이전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경주시의 자승자박

그렇다면 왜 경주경찰서 신축이라고 밝히지 않는 걸까?
경주시 스스로 첫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

경주시가 이번에 주민열람을 공고한 공공청사 건립계획은 지난해 서악동 3만4309㎡의 부지에 공공청사를 건립하기로 한 계획이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서악동 부지가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경북도가 농지전용을 불허하면서 천북면 신당리로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추진과정을 짚어보면 경주시의 꼼수행정이 문제를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좀더 분명히 드러난다.

발단은 경주문화원 이전신축을 필요로 한 경주시와 낡고 비좁은 경찰서 신축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주경찰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됐다.

경주시는 2016년 (사)경북정책연구원에 문화원 이전신축 부지 타당성용역을 의뢰했고 경주경찰서 부지를 제1순위로 하는 결과물을 제출받았다.

경주시는 이를 토대로 2017년4월3일 현재의 경주경찰서 부지를 매입한뒤 경찰서 건물을 철거하고 경주문화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시의회 의장단에 보고했다. 경찰서 부지 매입비 110억원을 포함 총 185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 의장단회의에서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경주포커스는 이같은 사실을 단독보도하기도 했다.
경주포커스 2017년 4월4일 보도-경주시, 경찰서부지 매입후 문화원 신축 추진 논란

그러자 경주시는 4월10일 개회한 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 불과 일주일전 경찰서 건물을 철거하고 문화원을 신축하던 계획을 급변경해 기존건물을 활용해 리모델링하겠다는 수정계획안을 제출했다. 예산도 185억원에서 137억원 추정으로 크게 줄였다.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경주포커스 2017년4월10일 보도-문화원 신축계획 조변석개 비판 비등

4월11일 시의회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동해)는 경주경찰서를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이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2017년 제3차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했다.
예산이 과다하고 문화원 신축부지로 부적절하며, 경찰서 이전에 따른 도심경제 위축에 따른 대책미흡등이  이유였다. 
경주시는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기관대 기관협의사항이라며 시의회를 설득했지만, 졸속계획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1차 계획은 실패했다.
경주포커스 2017년 4월11일 보도- 제동걸린 경찰서 부지매입, 경주시 졸속행정이 원인
경주포커스 2017년 4월12일 보도 – 시의회 문화행정위 회의 지상중계

이렇게 되자 경주시는 우회전략을 사용한다.  본격적인 꼼수행정이 시작된 것.
경찰서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서악동 부지를 공공청사 용도로 먼저 매입한 뒤, 경주시가 서악동 부지와 경주경찰서 부지를 교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주경찰서는 서악동에 신축하는 염원을 이루게 되고 경주시도 경찰서 자리에 문화원을 신축하는 길이 열리게되는 것이다.
좋게 표현하면 우회전략이지만, 당시 김윤근 경주문화원장의 지적대로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었고, 꼼수행정이었다.

경주시는 이런 지적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2017년 6월2일 시의회 제224회 정례회에 ‘2017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제출했다.
경주시 서악동 201번지 일원 21필지의 토지 2만3000㎡를 48억원에 매입해 건축공사비 47억원, 문화재 발굴, 설계비 4억원 등 총 9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 2개동 연면적 2700㎡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곳에 경주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왕경사업본부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경주포커스 2017년 6월7일 보도- 문화원 서악동에 신축? 부지맞교환 우회전략

경주시 꼼수에 경주시의회는 거수기 

2017년4월11일 시의회 문화행정위 회의모습.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 보류의결했던 문화행정위원회는 불과 2개월뒤에는 경주시의 꼼수행정을 알면서도 원안가결해 빈축을 자초했다.
2017년4월11일 시의회 문화행정위 회의모습.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 보류의결했던 문화행정위원회는 불과 2개월뒤에는 경주시의 꼼수행정을 알면서도 원안가결해 빈축을 자초했다.

누가봐도 행정이 해서는 안될 꼼수였지만, 시의회는 무기력했다.
불과 2개월전 4월 임시회에서 만장일치 보류의결 했던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6월 회의에서는 이 꼼수계획안을 원안가결해 주었다.

당시 경주경실련등에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지만, 시의회문화행정위원회는 원안가결했고, 본회의장에서 당시 일부의원이 이견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표결 끝에 승인했다.

경주시의 꼼수행정을 알고도 시의회가 그처럼 무기력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에서 경찰서 신축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김석기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었다.
경주포커스 2017년6월21일 보도- 서악동 문화원신축 반발, 경실련도 가세

경주시의 우회전략, 꼼수행정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그뒤 경북도가 제동을 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경주시는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서악동 부지에 대해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했지만, 그러나 경북도는 이 일대 부지가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전용을 불허했다.
이처럼 지난 7월 경주시 도시계획 변경안을 경북도가 최종 승인하지 않으면서 경주시가 부랴 부랴 적절한 부지를 모색한 끝에 9월말 신당리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공고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주시의 행정은 당시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힌 고육책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 비판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9월28일 경주시의 도시계획관리계획 공고에 대해 경주시민총회 의정감시위원회 심정보 위원장은 최근 “민선 7대 시의회, 그리고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민선6대 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문화원 및 공공청사 이전 대 시민 기만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주시에 제출했다.

경찰이 설치한 속도위반 단속 가짜 카메라조차도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모두 철수시킨 선례가 있듯이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답게 법적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당당히 일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
심정보 위원장은 “경주시는 이제라도 이렇게 어설프고 근시안적이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 시민 기만행위를 당장 멈추고, 이 문제의 첫 시발점 이었던 문화원 이전에 대해 당사자인 문화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상임위 회의과정에서 꼼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안가결했던 시의회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회가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이번에는 꼼수대신 공개행정 의지 표명

경주포커스는 지난해 경주시의 꼼수 행정을 수차례 보도했다.
경주포커스는 지난해 경주시의 꼼수 행정을 수차례 보도했다.

이같은 비판과 논란을 의식한 듯 경주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꼼수행정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해 경주시 행정의 오류를 되짚고, 이번 공공청사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이 경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공개하는등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낙영시장 취임 이후 달라진 경주시 행정을 펼쳐 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주시 고위관계자는 “당시 경주시 행정과정을 되짚어 보고 시의회와 논의과정에서부터 이른바 꼼수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방법의 하나로 경주경찰서와 경주시가 업무협약 형식을 통한 정면돌파도 구상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같은 구상은 향후 경주시가 이 신당리 부지매입계획안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주시가 정면돌파를 선택한다고 해도, 경주문화원 신축을 경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들러리  이용하면서 철저회 소외시킨 점은 등은 두번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나쁜 선례라는 지적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해남부선 폐선이후 경주역사 부지에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한다는 경주시가,개별 공공기관의 이전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 지원하는 것 또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청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등 분산된 공공 행정기관의 통합을 통해 시민의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는 행정타운 조성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청사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경주시 소재 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주역부지로 이전의향이 있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경주시청 및 시의회를 제외하고는 겨우 3개에 불과한 현실에서 경주시가 경찰서 부지제공에 이처럼 적극적인 것은 적어도 경주역사 행정복지타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경주포커스 2017년 11월28일 보도-말로만 행정타운, 경주역 이전 공공기관 4개뿐

이에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역 행정복지 타운건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경주경찰서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어ᄍᅠᆯ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 신축이전에 따른 경주시 꼼수행정의 중단여부, 시의회의 변화된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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