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신축, 이전을 위해 경주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조성한 천북면 신당리 1490번지 일원 2만3313㎡의 공공용지와 동부동 현 경주경찰서 건물등 경찰청 소유 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교환’건이 24일 경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재산교환건이 포함된 ' 경주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이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최종 가결된 것이다.
경주시 소유 공공용지와 경찰청 소유 재산교환건의 핵심은 경주시가 111억원을 들여 조성한 천북면 신당리 1490번지 2만3313.6㎡의 공공용지와 경찰청 소유의 동부동 경주경찰서, 화랑수련원, 충효동 방범순찰대 토지 및 건물등을 경주시와 경찰청이 맞교환하는 것.
각각의 평가금액은 경주시 소유 천북면 신당리 공공용지 143억3700만원, 경찰청 재산총액은 146억6656만원이다.
차액 3억400만원은 향후 경주시가 현금으로 정산 한뒤 교환계약을 최종 체결하게 된다.
각각의 재산내용을 보면 경주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천북면 신당리 일대 토지매입에 81억원, 지장물 보상 1억8000만원, 영농보상 1억2000만원, 성토, 도로개설등 기반조성비 27억원 등 공공용지조성에 총 111억원을 사용했다. 평가금액은 143억3700만원이다.
경찰청 소유의 재산은 경주시 동부동150번지 현 경주경찰서 토지 4241㎡ 와 건물 4266㎡, 동부동 102-3 화랑수련원 토지 202㎡ 건물 124㎡, 충효동 2940번지 방범순찰대 토지 2329㎡, 건물 1364㎡등 최종평가금액을 146억6656만원으로 평가했다.
최종 교환계약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경주시 소유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부지 교환건은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된 셈이다.
경주시가 공공용지 조성을 통한 재산 맞교환 방식으로 경주경찰서 이전 신축에 적극 협력한 명분은 시민들의 행정편의및 치안만족도 향상이다. 경주경찰서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심화는 경주시의 일부 부서를 배치함으로써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4월, 201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는 경주시도시재생본부, 농림축산해양국 등 2개국 9개과를 옮겨 32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한다고 했었다.
경주경찰서는 이곳 부지에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1만2801㎡ 규모의 청사를 신축해 2023년 하반기에 이전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서 신축, 경찰의 오랜 숙원
경주경찰서 신축이전은 2000년대 이후 경주경찰서의 오랜 숙원이었다.
현재의 동부동 경주경찰서 본관건물은 1971년 신축했다. 1988년 별관을 지은데 이어 1995년 신관을 증축했다. 전체부지는 4562㎡(1348평), 건축물 연면적은 4233㎡에 불과하다.
1971년 본관신축 당시 약 80명이던 근무인원은 2000년대 들어 200명을 넘었다.
별관동, 신관동이 증축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됐다.
노후된 건물, 협소한 사무공간, 주차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부족등 불편이 가중되면서 경주경찰서는 2008년부터 청사이전TF를 구성하고 부지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13년 용강동 축협부지, 2016년 옛 경주여중 부지를 대상으로 교환방안을 협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6년 전국10개 신축대상 경찰서로 포홤되면서 재차 신축이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 부임한 정흥남 서장은 그해 5월 경찰서 주요간부를 전원 대동하고 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지부진하던 이전계획은 2017년 경주시가 경찰서 부지를 매입해 문화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경주시가 경주경찰서를 매입해 문화원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2017년 제3차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경주시의회는 문화원 신축이전지로서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경주시의 계획이 졸속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후 경주시는 서악동 201번지 일대에 경주문화원을 신축한다며 예산 99억원을 들여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제출했다.
명목상 문화원 신축용도로 부지를 매입한뒤 주경찰서 이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과 서악동 문화원 부지를 맞교환 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경주문화원을 서악동에 신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안은 그해 6월 표결 끝에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했다.
그러나 경북도가 제동을 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경주시는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서악동 부지에 대해 2017년 11월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했지만, 경북도는 이 일대 부지가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전용을 불허했다.
2018년 7월 서악동 문화원 신축안을 골자로 한 경주시도시계획변경안이 경북도에서 최종 불허되자 경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내놓는다.
2018년9월 경찰서 신축을 위한 공공용지를 조성한다며 천북면 신당리 945번 일원 2만6095㎡의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농업진흥해제안을 공고한 것.
주낙영 경주시장 취임이후 현재의 공공용지 조성 및 경찰서 부지교환이 본격 추진돼 이번에 사실상 결실을 맺게 된 셈이다.
이 계획 추진과정에서 시의회 주요 의사결정 절차때 마다 선도동, 도심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고, 시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